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6]정부 언론조정신청 한겨레·경향에 집중
의원실
2011-09-26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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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론조정신청 한겨레·경향에 집중
- 한겨레·경향 32건... 조선·동아 7건, 중앙은 1건도 없어
- 4대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환경부 순으로 많아
이명박 정부 3년 6개월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25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이 한겨레·경향 등 비판언론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은 모두 79건이었다. <한겨레>가 17건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았고, <경향신문>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각각 6건, 1건의 조정신청을 받았고, <중앙일보>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정부 중앙부처가 제기하는 언론조정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7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36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의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로서 24건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가 22건이었다. 4대강 주무부서들이 조정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에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부처는 모두 123건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45건은 취하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먼저 조정신청부터 해서 언론사를 압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주 임무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경향 32건... 조선·동아 7건, 중앙은 1건도 없어
- 4대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환경부 순으로 많아
이명박 정부 3년 6개월동안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25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이 한겨레·경향 등 비판언론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조정신청은 모두 79건이었다. <한겨레>가 17건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조정신청을 받았고, <경향신문>이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각각 6건, 1건의 조정신청을 받았고, <중앙일보>는 1건도 없었다.
한편 정부 중앙부처가 제기하는 언론조정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7건에서 2009년과 2010년 각각 3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현재 36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의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로서 24건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환경부가 22건이었다. 4대강 주무부서들이 조정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에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부처는 모두 123건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45건은 취하했다.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먼저 조정신청부터 해서 언론사를 압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주 임무는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보도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