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6]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1년간 공무원 214명 무이자 학자금 과다수령
의원실
2011-09-26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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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공무원 214명
무이자 학자금 과다수령
■ 2010년 2학기 82건→ 2011년 1학기 132건
■ 학자금 대여 미환수 41건, 9천 8백만원
- 최근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공무원
들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
한 <대여학자금 과다수령 및 상환금액 현황>을 보면 최근 1년간 과다수
령 건수는 총 214건으로 대부금액은 2억 44,586천원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학기 과다수령 건수는 82건에서 2011년 1학기
132건으로 최근 6개월동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수령 금액
은 2010년 2학기 59,433천원에서 2011년 1학기 86,583천원으로 4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상환은 2010년 2학기 75건, 2011년 1학기 98건으로 총 173건, 1억
46,016천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 건수는 2010년 2학기 7건에서 2011년 34
건으로 총 41건 98,570천원으로 밝혀졌다.
- 이는 2010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급이 인터넷 대부로 바뀌면서 직접 공
단에서 대부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과다수령 현황을 파악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고로 그 이전에는 대여학자금 과다수령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서민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공무원들은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
다수령 문제까지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
며 ”정부는 미환수된 학자금은 신속히 환수조치하고 시스템 정비
를 통해 추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무이자 학자금 과다수령
■ 2010년 2학기 82건→ 2011년 1학기 132건
■ 학자금 대여 미환수 41건, 9천 8백만원
- 최근 비싼 학교 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공무원
들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소남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여성가족위)에게 제출
한 <대여학자금 과다수령 및 상환금액 현황>을 보면 최근 1년간 과다수
령 건수는 총 214건으로 대부금액은 2억 44,586천원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학기 과다수령 건수는 82건에서 2011년 1학기
132건으로 최근 6개월동안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다수령 금액
은 2010년 2학기 59,433천원에서 2011년 1학기 86,583천원으로 46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상환은 2010년 2학기 75건, 2011년 1학기 98건으로 총 173건, 1억
46,016천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 건수는 2010년 2학기 7건에서 2011년 34
건으로 총 41건 98,570천원으로 밝혀졌다.
- 이는 2010년 2학기부터 학자금 지급이 인터넷 대부로 바뀌면서 직접 공
단에서 대부심사를 통해 지급하게 되면서 과다수령 현황을 파악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고로 그 이전에는 대여학자금 과다수령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최근 서민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공무원들은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과
다수령 문제까지 발생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
며 ”정부는 미환수된 학자금은 신속히 환수조치하고 시스템 정비
를 통해 추후 과오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