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920]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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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과학분야>
1. 국가 R&D 연구비 -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 미제출 140건, 제재는 참여제한 3~5년에 불과, 연구비 부당 집행 08년 50건→ 09년 126건→ 10년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 환수금액 45억5천만 원, 환수 후 제재건수 327건 중 27건 뿐
2. 국과위 인사 구성! 과학기술인 염원 묵살 !!
- 45명 민간인 채용은 사실무근! 출연연 출신까지 합쳐 29명에 불과
3. 연구실환경안전조성법 시행령 무용지물!
- 보험 무가입 기관은 증가 ! 과태료 기분 부과전무
4. 한국연구재단 홍보비 과다집행, 교과부의 책임
5.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비 확보 마련 시급!!
6. 나로호 발사실패 원인 공방, 이제 마무리 할 때.
7.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 중이온 가속기 준비 차질 없어야
8. 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지연! 솜방망이 제재 때문
9.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은 과학기술수준의 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