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6]목재팰릿 및 목재팰릿 보일러 사업 내실 기해야
의원실
2011-09-26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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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목재펠릿 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
❍ 산림청은 국가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 으로 2009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음
보일러 보급대수는 2009년도 비해 천대 가량이 증가하였고, 그만큼의 목재펠릿 생산량과 수입량도 증가하였음. 하지만,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목재펠릿 수입실적을 보면 2009년 12,042톤, 2010년 20,893톤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2009년 5,601톤, 2010년 6,800톤에 불과함. 문제는 산림청이 제출한 목재펠릿 수급전망을 보면 공급이 2020년의 경우 500만톤 중 국내생산은 100만톤(20)이며, 해외도입이 400만톤(80)으로서, 해외목재펠릿이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하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음
해외의존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원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이 폭증하면서 일부 목재펠릿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실적 쌓기가 아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해야
❍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수요창출을 위해 내년도부터 농산촌 주거용, 시설원예용 난방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부문 및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변화하여 수요를 늘려 나가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2011년 산림청 자체 시범으로 소속기관 청사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목재펠릿 난방시설(난로, 보일러)시범사업에 있어, 기존 난방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보급한 바 있음. 이는 예산낭비임
❍ 김우남의원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보급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재펠릿 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
❍ 산림청은 국가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 으로 2009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음
보일러 보급대수는 2009년도 비해 천대 가량이 증가하였고, 그만큼의 목재펠릿 생산량과 수입량도 증가하였음. 하지만,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목재펠릿 수입실적을 보면 2009년 12,042톤, 2010년 20,893톤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2009년 5,601톤, 2010년 6,800톤에 불과함. 문제는 산림청이 제출한 목재펠릿 수급전망을 보면 공급이 2020년의 경우 500만톤 중 국내생산은 100만톤(20)이며, 해외도입이 400만톤(80)으로서, 해외목재펠릿이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하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음
해외의존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원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이 폭증하면서 일부 목재펠릿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실적 쌓기가 아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해야
❍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수요창출을 위해 내년도부터 농산촌 주거용, 시설원예용 난방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부문 및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변화하여 수요를 늘려 나가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2011년 산림청 자체 시범으로 소속기관 청사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목재펠릿 난방시설(난로, 보일러)시범사업에 있어, 기존 난방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보급한 바 있음. 이는 예산낭비임
❍ 김우남의원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보급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