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921]강남 부잣집 다자녀 가정자녀만 로또 맞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다자녀 전형
의원실
2011-09-26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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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의 진학의 꿈을 빼앗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에 다자녀 가정자녀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유독 다자녀 가정자녀 중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녀를 사배자 전형에 포함시키면서 다자녀 가정자녀의 합격률이 급등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 1년 만에 ‘모든 자녀’에서 ‘출생순서 관계없이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사배자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 도봉을)은 “서울시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강남 부잣집 다자녀 가정자녀만 로또를 맞은 반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자녀들은 진학의 기회가 축소되어 큰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질책했다.
김선동 의원이 공개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자 현황’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자녀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모두 1,029명으로, 전체 사배자 입학자 2,240명의 45.94, 비경제적 사배자 1,287명의 80에 달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세화여고(자사고)의 경우 84명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하면서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18명,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66명을 뽑았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자녀’를 무려 61명(92.42)이나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앞구정동에 있는 현대고(자사고)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82명 중 75명(91.46)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는 77명 중 70명(90.91)을 다자녀 가정자녀로 채웠다.
김선동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다자녀 가정자녀에 대한 전형을 신설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우려해서 가정 당 한명, 첫 번째 자녀, 마지막 자녀 등 인원 과다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며 “다시는 시교육청의 정책적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