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 여성부] 여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6 09:24:00
136
---주요내용---
▶ 여성부 말로만 ‘성매매와의 전쟁’
- 잇단 ‘성매매방지법 흔들기’에 “無대책 無대응”
- “방지법 성패, 왜곡된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과 달려있어”
- 여성부, 책임감과 강력한 정책의지 ‘절실’
▶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프로그램 부재
- 16세 이하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무방비 노출’ …최근 3년간 급증
- 여성부, 초중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안 해
- “사이버성매매 방지 내용 예방교육서 비중있게 다뤄야”
▶ 전북 유일 여성정책연구기관 존폐위기
- 여성부 ‘여성정책 지역화’ 요구 직면…지역 여성연구기관 활성화 필수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도내 정책연구기관과의 통폐합 논의 ‘몸살’
- “지역 여성정책기관, 여성개발원과의 관계정립·운영되어야”
▶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방안 마련되어야”
- 민간보육시설이용률 84%…국공립보육시설과 무려 10% 가까이 격차
- 민간시설, 낮은 이용률-재정악화-보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아래 민간시설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아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 장애영유아 부모 월 평균 55만원 사교육비 지출…‘가계 부담’
- “장애아 보육시설, 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 여성부 말로만 ‘성매매와의 전쟁’
- 잇단 ‘성매매방지법 흔들기’에 “無대책 無대응”
- “방지법 성패, 왜곡된 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과 달려있어”
- 여성부, 책임감과 강력한 정책의지 ‘절실’
▶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 프로그램 부재
- 16세 이하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무방비 노출’ …최근 3년간 급증
- 여성부, 초중고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안 해
- “사이버성매매 방지 내용 예방교육서 비중있게 다뤄야”
▶ 전북 유일 여성정책연구기관 존폐위기
- 여성부 ‘여성정책 지역화’ 요구 직면…지역 여성연구기관 활성화 필수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도내 정책연구기관과의 통폐합 논의 ‘몸살’
- “지역 여성정책기관, 여성개발원과의 관계정립·운영되어야”
▶ “민간보육시설, 질 제고 방안 마련되어야”
- 민간보육시설이용률 84%…국공립보육시설과 무려 10% 가까이 격차
- 민간시설, 낮은 이용률-재정악화-보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아래 민간시설 지원 확대 필요”
▶ 장애아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 장애영유아 부모 월 평균 55만원 사교육비 지출…‘가계 부담’
- “장애아 보육시설, 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