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26][기재위]국감보도자료11_국세청_퇴직간부주류업체유착 외
의원실
2011-09-26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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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는 국세청 내부비리 척결과 시스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이뤄진 편중인사는
정치적 편향성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 역외탈세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미미점 보완대책 필요
■ “국세청, 매년 6조원 징수 못해” 체납특별전담반 확장 운영해야
■ 계열사 간 몰아주기 계약체결,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처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