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 산림조합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1-09-2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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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동문자발송이 끝?
- 산사태 위기관리 대응 모의훈련에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서초구, 종로구만 불참, 산림청 사후조치 없어!-
2.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 확대, 대비하고 있나?
-산림청이 시행한 ‘08~’09년 산림토목사업 총 3,218건 중 92.2인 2,966건, 금액 기준으로는 89.2가 수의계약으로 발주-
3.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산림청은 제외?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가공ㆍ유통시설 등 지원, 산약초타운조성 등의 사업에 ’09년 100억 등 올해까지 총 26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4.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지경부와의 영역다툼?
- 현재 산림청과 지식경제부가 중복된 내용으로 각각 시범사업을 시행 중-
5. 산지전용허가지 대체산림조성비 ’10년에만 457억 미수납!
-실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및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년도별로 증가-
6. 사유림 기껏 매수했는데, 국유림은 전용허가?
-사유림 매입 실적과 국유림 전용허가 실적을 비교해보니,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다.-
7. 유명무실 포상금 제도 10년간 집행실적 전무
-매년 2,100만원에서 3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간 집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포상금 제도-
8. 사방시설 편입 토지, 보상없다?
- 산주 동의 어려운 지역 많아,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해야!-
9. 산림청 산림경영대행제도, 추진 실적 전무!
-5년 동안 산림경영대행제도실적이 전무한 실정 반면에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5년 동안 178건의 실적이 있음-
10. 해외조림사업 대상지역 다변화 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 해외자원의 확보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용한 관건-
11. 치유의 숲, 특정 지역 치우치지 말아야!
- 산림치유의 가치를 집중 조명하고 있어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