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 공개경쟁 확대, 대비하고 있나?
의원실
2011-09-26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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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 질문- 산림청>
⇒ 산림청장님, 산림청이 시행한 ‘08~’09년 산림토목사업 총 3,218건 중 92.2인 2,966건, 금액 기준으로는 89.2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됐죠? 이 중 49.4인 총 682억이 넘는 금액을 산림조합과 계약한 것인데, 맞습니까?
⇒ 이 외에도 산림토목사업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난 8월 말에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적 있으시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미 지난 ’08년 4월에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연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경제불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행됩니까? (내년 8월 시행 예정)
- ’08년말에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09년 상반기에 총 예산액의 65 이상이 집행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도 각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토록 별도 통보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본 질의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내년부터 산림토목사업에 대해 실행체계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제 산림조합계통조직에 대하여 수의계약 최대 수주액(수해복구 포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운영된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청과 각 지자체의 산림토목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