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사유림 기껏 매수했는데, 국유림은 전용허가?
의원실
2011-09-26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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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 그런데 본 의원이 사유림 매입 실적과 국유림 전용허가 실적을 비교해보니,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 2008년에 978억, 2009년에 1053억, ’2010년에 782억을 들여 각각 9,520ha, 1만 52ha, 8,793ha의 사유림을 매입했는데,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6만 1,937ha, 2009년 5만 9005ha, 2010년에 5만 6,409ha로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5~6배가 많았습니다.
⇒ 국유림 대부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니 그마나 조림용 면적은 ‘08년 4,282ha에서 ’10년 2,703ha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조림용 이외의 용도로 빌려주는 면적은 연간 3만ha가 넘어 전체 대부면적의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사유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국유림 전용허가를 사유림 매입실적보다 많이 내준다면 사유림 매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 1,702건에서 2010년엔 1,889건으로 늘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홍보도 활성화하는 등 기존에 마련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사유림 매입 실적과 국유림 전용허가 실적을 비교해보니, 산림청이 사들인 면적보다 국유림을 빌려주는 면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 2008년에 978억, 2009년에 1053억, ’2010년에 782억을 들여 각각 9,520ha, 1만 52ha, 8,793ha의 사유림을 매입했는데,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6만 1,937ha, 2009년 5만 9005ha, 2010년에 5만 6,409ha로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5~6배가 많았습니다.
⇒ 국유림 대부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니 그마나 조림용 면적은 ‘08년 4,282ha에서 ’10년 2,703ha로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조림용 이외의 용도로 빌려주는 면적은 연간 3만ha가 넘어 전체 대부면적의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의 확보를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유림을 매입해 국유림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라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사유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국유림 전용허가를 사유림 매입실적보다 많이 내준다면 사유림 매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 1,702건에서 2010년엔 1,889건으로 늘었습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도 등의 홍보도 활성화하는 등 기존에 마련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