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산림청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동문자발송이 끝?
의원실
2011-09-26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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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지난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림청은 담당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으시죠?
⇒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처음에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변경된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물론 산림청은 지자체에 산사태 경고를 통보하였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산림청 시스템에서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 맞죠? 연락처가 정확해야 문자가 지자체로 전달될텐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청이 5월에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가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 연락처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전국의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하는 것이 과연 잘 지켜질까요? 이번 서초구의 경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지난 5월에 종합대책 수립 후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차 훈련에는 38개의 시군구가 미참여했으며,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차 훈련에는 2개가 미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미참여한 두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인데요.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따로 대응한 내역이 있습니까? (앞서 매뉴얼 등 첨부한 공문 배포, 참여요청공문 배포 후 사후에는 대응내역 없음)
⇒ 산림청이 지자체에만 이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락망을 점검하던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일괄 업데이트를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 실제 문자 발송 내역을 보니, 서초구청으로만으로도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던 2006년부터 올해까지 7, 8월에만 256건의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문자가 집중되어 하루 평균 경보 8.2통, 주의보 5.2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보통 주의보가 발령된 후 경보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에 경보, 주의보 문자가 모두 발송된 날은 15일인데, 하루 평균 15.5통이 발송되었습니다.
⇒ 현재 일정조건이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며, 비가 연속적으로 많이 올 경우, 한 시간에 한번씩 계속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 거짓말쟁이 양치기 이야기처럼 여름철 장마시기에 문자발송이 너무 잦아 정말 위급한 상황시 담당공무원이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산사태 예보 문자가 발송되니까 책임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문자가 하루 평균 5통 넘게 발송된다 하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므로, 문자 내용을 다르게 한다던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 공문 등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바랍니다.
⇒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처음에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변경된 담당직원의 연락처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아 엉뚱한 곳으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 물론 산림청은 지자체에 산사태 경고를 통보하였고,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자제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청 정보를 받아서 산림청 시스템에서 산사태 위험도를 분석해 사이트에 입력되어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 맞죠? 연락처가 정확해야 문자가 지자체로 전달될텐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산림청이 5월에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가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 연락처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전국의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하는 것이 과연 잘 지켜질까요? 이번 서초구의 경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지난 5월에 종합대책 수립 후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차 훈련에는 38개의 시군구가 미참여했으며,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차 훈련에는 2개가 미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미참여한 두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인데요. 미참여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따로 대응한 내역이 있습니까? (앞서 매뉴얼 등 첨부한 공문 배포, 참여요청공문 배포 후 사후에는 대응내역 없음)
⇒ 산림청이 지자체에만 이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락망을 점검하던지,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일괄 업데이트를 하고, 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 실제 문자 발송 내역을 보니, 서초구청으로만으로도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던 2006년부터 올해까지 7, 8월에만 256건의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문자가 집중되어 하루 평균 경보 8.2통, 주의보 5.2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보통 주의보가 발령된 후 경보로 넘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에 경보, 주의보 문자가 모두 발송된 날은 15일인데, 하루 평균 15.5통이 발송되었습니다.
⇒ 현재 일정조건이 되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보니 매번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며, 비가 연속적으로 많이 올 경우, 한 시간에 한번씩 계속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 SMS문자(예시)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11.09.11,11:00“
⇒ 거짓말쟁이 양치기 이야기처럼 여름철 장마시기에 문자발송이 너무 잦아 정말 위급한 상황시 담당공무원이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산사태 예보 문자가 발송되니까 책임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 문자가 하루 평균 5통 넘게 발송된다 하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므로, 문자 내용을 다르게 한다던가, 해당 지자체에 전화, 공문 등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고려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