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6][보도자료]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 유명무실 포상금 제도 10년간 집행실적 전무
의원실
2011-09-26 17:34:48
37
37
⇒ 청장님, 현재 산림청에서 총 5가지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집행실적을 살펴봤더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처럼 매년 2,100만원에서 3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간 집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포상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포상금 또한 이와 비슷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금’은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05년 이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발생신고 포상금’도 매년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동안 ’09년에 3백만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 원인이 무엇입니까?
⇒ 포상금 홍보실적을 살펴봤더니, 5개의 포상금 제도 모두 홍보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포상금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집행실적을 살펴봤더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처럼 매년 2,100만원에서 3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간 집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포상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포상금 또한 이와 비슷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금’은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05년 이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발생신고 포상금’도 매년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동안 ’09년에 3백만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 원인이 무엇입니까?
⇒ 포상금 홍보실적을 살펴봤더니, 5개의 포상금 제도 모두 홍보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포상금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