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20110927]국토해양부2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18:20:59 38
<국토해양부>
1. 인천공항매각,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인천공항
-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

2.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하루빨리 도입해야
- 2009년 3월부터 시행하여야 할 제도가 아직도?
- 소나타, 주요 부품 6개만 사도 4,324만원(신차 2,345만원)

3. 심각한 전세버스 대형교통 사고율
(시내버스의 16배, 전체사고의 44배)
- 등록제로 인한 마구잡이 허가가, 대형사고 부추겨
- 행정기관 수수방관으로 불법영업 난무

4. 철도 사고의 근본원인과 대책
- 현장 정비 인력 중심의 무리한 인력감축
- 경영진의 무책임한 수익 중심 경영

5. 호남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탁?

6. 해양사고 사망자수 유럽 27개국 합보다 많아!
(EU 27개국 52名, 한국 97名 -‘09)
- 해양교통 전문기관 필요
- 사고 후가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체제 필요.

7. 시급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8.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국비지원 필요

9. 성산~담양간 88고속도로 확장 사업
첨부파일
국토해양위_최규성의원(민주당)_국토해양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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