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26][농림위-김효석]9/26(월)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6 19:56:38 59
2011. 9. 26(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도시 아파트 수목에 마구 뿌려지는 고독성 농약, 우리의 건강 위협
- 56. 4가 고독성 농약 사용
- 농약 오남용도 심해
- 현행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 방제 기준이 없다
- 생활권 수목방제에 대한 법령 마련 시급하다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숲, “희망의 숲” 사업으로 결코 되돌
릴 수 없다
- 국토부가 선정한 수종 적합지 않아
-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공간 회복, 민간기업 및 공공 기관에 떠 맡겨
-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힘써라

○ 도시숲, 우리의 미래다
- 성장일변도 개발, 도시숲 회색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 1인당 도시숲 면적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 김효석 의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마련

○ 현재 14인 목재 자급률 높여야
- 전체 산림의 2/3인 30년 넘은 산림의 간벌로
- 목재 자급률 14 불과
- 전통한옥에 국산 목재 사용 장려해야

○ 고향의 전통 마을숲,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 마음의 고향 마을숲이 사라지고 있다
- 마을 숲 관리 사각지대 놓여

○ 전국 36개 국유휴양림 중 25개가 적자 운영
- 국유 휴양림은 4년 연속 적자, 지자체 운영하는 공유 휴양림은 연속 흑자 운영
- 국내 캠핑인구 100만명 시대, 자연휴양림은 외면 당해
- 휴양림 가동률 높여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산림청산림조합질의.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