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구의원실-20110927][기재위] 한국은행 질의자료
의원실
2011-09-27 09:06:08
66
66
☞전체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채 살림’ 따라잡기에 나서나? : 통안증권잔액 사상 최대 기록, 선진국처럼 ‘국채전환’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1) 2011.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8.7조원으로 ‘사상 최대’
- 97년말 대비 11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도 618
- 2010년 직접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인데,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급등
- 1997년말 대비 2011.7월말 617.9(145.2조원) 증가 : DJ 정부 5년간 258.7(60.8조원), 참여정부 5년간 78.3(66조원), MB정부 3년 7개월간 12.2(18.4조원) 증가
- 97년말 대비 2011년말(예상치) 직접국가부채 증가율, 622.2 : 97년말 60.3조원→11년말 435.5조원
- 97년말 대비 2011.7월말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 617.9 : 97년말 23.5조원→11.7월말 168.7조원
- 2011.7월말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226 : 97년말 104→2011.7월말 226
- 2010년말 정부 기준 직접국가채무는 GDP대비 33.4(392.2조원)인데, 통안증권잔액까지 포함하면 47.4(555.7조원)에 달함
(2)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 (1998년~2011.7월)
-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3)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
- 금리상승 압력/통화정책 운용 제약/한국은행 수지 악화/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4)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 한계에 다다른 듯,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
2. 한국경제 옥죄는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1) 가계부채 1,050조원(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MB정부 출범이후 총 부채는 254.8조원(32), 가구당은 1,198만원(24.7) 급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 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MB정부 출범이후 개인부문 부채는 32(254.8조원), 가구당 부채는 24.7(1,198만원) 급증했지만,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은 11.8p(07년말 145.8 →11.6월말 157.6) 급락하며 사상 최악 기록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7.6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3)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탓만’, 한국은행은 경기와 유동성 부문에서 ‘진퇴양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탓!”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3. 물가상승률 IMF직후 이후 최고, 한국은행 물가 관리 능력 실패?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전년 동월대비로 1년간 상승률),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7.6, 미국 124.7 등 선진국 보다 높아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관리 능력 실패?
(1) 물가 5.3(2011.8월, 전년동월대비 1년간 상승률), IMF(1998, 7.5) 이후 최고 수준, 한국은행 물가 조절 정책 실패?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조절 업무의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4)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57.6(2010, 미국 124.7), 선진국 보다 높아
4.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 등 ‘삼위일체식 물가높이기’에 기인
- 정부가 잘못하면 한국은행이라도 경고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不動),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2)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부담 전가
- 선진국은 정반대의 모습 보임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3)‘원인 따로-대책 따로’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보았으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의 약 3배나 되었음
5. 한국은행,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 비율은 23.4, 지역본부 예산중 지역 조사·연구 예산 14.5(인건비 제외) 불과 :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나? 그동안 의 실적과 증거를 제시해 보라!
- 2009년 비수도권 지역의 GRDP 규모 51.6 차지. (비서울 지역은 76)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4.5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제2의 리먼사태''에 대한 위기감 고조, 대한민국 경제 문제없나?
- 그동안 재정·통화정책 수단의 과다처방으로 더 이상 대응수단이 고갈된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 믿을 건 외환보유고 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 최근 CDS 프리미엄, 환율, 코스피 지수,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변동 수준이 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도 단시간에 크게 악화
- CDS 프리미엄 : 리먼사태 47bp 상승→최근 48bp 상승, 환율 : 리먼사태 60원 상승→최근 99.2원 상승, 코스피 지수 : 리먼사태 501p(26.4) 하락→최근 475p(21.9) 하락,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 리먼사태 1.97p 상승→최근 8.44p 상승, 외평채 가산금리 : 리먼사태 11bp 상승→최근 19bp 상승
- 2011.8월말 3,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고갈 상태.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정말 안전한가?
-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함
1. 한국은행도 ‘정부의 부채 살림’ 따라잡기에 나서나? : 통안증권잔액 사상 최대 기록, 선진국처럼 ‘국채전환’ 적극 검토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1) 2011.7월말 통화안정증권 잔액, 168.7조원으로 ‘사상 최대’
- 97년말 대비 11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도 618
- 2010년 직접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인데, 통안증권잔액을 포함하면 47.4로 급등
- 1997년말 대비 2011.7월말 617.9(145.2조원) 증가 : DJ 정부 5년간 258.7(60.8조원), 참여정부 5년간 78.3(66조원), MB정부 3년 7개월간 12.2(18.4조원) 증가
- 97년말 대비 2011년말(예상치) 직접국가부채 증가율, 622.2 : 97년말 60.3조원→11년말 435.5조원
- 97년말 대비 2011.7월말 통안증권 잔액 증가율, 617.9 : 97년말 23.5조원→11.7월말 168.7조원
- 2011.7월말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226 : 97년말 104→2011.7월말 226
- 2010년말 정부 기준 직접국가채무는 GDP대비 33.4(392.2조원)인데, 통안증권잔액까지 포함하면 47.4(555.7조원)에 달함
(2) 통화안정증권잔액 급증에 따른 이자만 77조원 (1998년~2011.7월)
- 통안증권 이자 지급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음
(3)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잔액 증가가 미치는 악영향
- 금리상승 압력/통화정책 운용 제약/한국은행 수지 악화/유동성 조절 어려움 등
(4)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운용 한계에 다다른 듯,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근본적인 축소 대책 마련하고,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 제고해야 할 때
- 통안증권잔액 사상최대 규모, 막대한 이자부담 등 한국은행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검토해야 할 때
2. 한국경제 옥죄는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 탓’만 하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1) 가계부채 1,050조원(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MB정부 출범이후 총 부채는 254.8조원(32), 가구당은 1,198만원(24.7) 급증
- 2011년 2/4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1,050조원, 가구당 6,042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임
-MB정부 출범이후 개인부문 부채는 32(254.8조원), 가구당 부채는 24.7(1,198만원) 급증했지만,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은 11.8p(07년말 145.8 →11.6월말 157.6) 급락하며 사상 최악 기록
(2)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7.6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3)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탓만’, 한국은행은 경기와 유동성 부문에서 ‘진퇴양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탓!”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맡아서 할 일
3. 물가상승률 IMF직후 이후 최고, 한국은행 물가 관리 능력 실패?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전년 동월대비로 1년간 상승률),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157.6, 미국 124.7 등 선진국 보다 높아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관리 능력 실패?
(1) 물가 5.3(2011.8월, 전년동월대비 1년간 상승률), IMF(1998, 7.5) 이후 최고 수준, 한국은행 물가 조절 정책 실패?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한국은행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가 조절 업무의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4)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157.6(2010, 미국 124.7), 선진국 보다 높아
4. 왜 우리나라 물가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을까? : 독과점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부의 잘못된 처방 등 ‘삼위일체식 물가높이기’에 기인
- 정부가 잘못하면 한국은행이라도 경고하고,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가?
- 지난 3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 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1) 선진국 물가는 오른 만큼 잘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오르고 나면 떨어질 땐 요지부동(搖之不動), 선진국에 비해 물가의 하방경직성 강해
- 우리나라 물가는 오를때는 쉽게 오르고 일단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하방경직성’이 매우 강한데, 이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구조에 기인함
- 2000년~2009년 소비자물가의 ‘상승기 대비 하락기 비율’(상승후 하락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하방경직성이 강함) : 일본 100, 미국 92.9, 영국 92.1, 한국 73.7
- 09년 기준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을 보면 파 82, 당근 75, 배추 70
(2)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하였는데, 이 격차만큼 소비자부담 전가
- 선진국은 정반대의 모습 보임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등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때문임
(3)‘원인 따로-대책 따로’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보았으나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의 약 3배나 되었음
5. 한국은행,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 비율은 23.4, 지역본부 예산중 지역 조사·연구 예산 14.5(인건비 제외) 불과 :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나? 그동안 의 실적과 증거를 제시해 보라!
- 2009년 비수도권 지역의 GRDP 규모 51.6 차지. (비서울 지역은 76)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떨어져!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3.4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지역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7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4.5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제2의 리먼사태''에 대한 위기감 고조, 대한민국 경제 문제없나?
- 그동안 재정·통화정책 수단의 과다처방으로 더 이상 대응수단이 고갈된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 믿을 건 외환보유고 인데,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보는가?
- 최근 CDS 프리미엄, 환율, 코스피 지수,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변동 수준이 08년 리먼사태 당시보다도 단시간에 크게 악화
- CDS 프리미엄 : 리먼사태 47bp 상승→최근 48bp 상승, 환율 : 리먼사태 60원 상승→최근 99.2원 상승, 코스피 지수 : 리먼사태 501p(26.4) 하락→최근 475p(21.9) 하락, 코스피 변동지수(소위, 공포지수) : 리먼사태 1.97p 상승→최근 8.44p 상승, 외평채 가산금리 : 리먼사태 11bp 상승→최근 19bp 상승
- 2011.8월말 3,122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 현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은 거의 고갈 상태. 믿을 건 외환보유고인데, 정말 안전한가?
- ①시장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그널과 ②통화스왑 확대, ③외국인의 증시이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컨틴전시 플랜의 실행능력과 실효성 재점검 등 철저한 대비책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