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27]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한국은행
의원실
2011-09-27 09:16:25
44
44
1. 한은 통안증권, 단기 지표채권 될 수 있나?
- 단기 금융시장 CD금리 지표기능 상실
- 기획재정부, 2012년부터 단기 국고채 발행 계획
- 한은, 2년 이하 통안증권, 3년 이상 국고채 분업 희망
- 시장 왜곡 방지 위해 한국은행이 분발해야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정상화 뒷북치기로 일관
-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제 위기 만나 물가안정은 뒷전으로
- 한번 오른 생활물가 내리기 힘들어! 선제적 대응 필요
3. 한국은행, 최근의 환율전쟁 대책 있나?
- 국제금융시장, 외화 신용 경색
-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비중 32, 급격한 순매도
- 대외의존도 88, 자본시장 개방도 세계12위
- 외부충격에 따른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책 필요
4. 한국은행 총재, 리더쉽에 문제 있다.
- 금통위원 1명, 장기 공석 상태 방기
- 민간단체 추천제도 외국사례 없어,
- 단체의 이해관계 대변 가능성 높아 추후 폐지 바람직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