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0926][문방위]질의서-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의원실
2011-09-27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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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가 미래한국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을 선정, 외국인환자유치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Q) 의료관광이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요 정책실행기관의 한 축인 공사의 전반적인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 일부에선 부처간 협력보다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의료관광을 활용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와 병원수출 중심으로만 흐르고, 문화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공사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다주는 에이전시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Q) “의료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가 문화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의료관광 본래 목표 아닙니까? 사장!!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산업분야의 목표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해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 분야의 규모 확대를 통한 관광수익 창출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관광서비스 수준의 선진화를 도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발표 �년 의료관광 유치실적⌟을 보면,
○ 의료관광 시행 첫해인 2009년 대비 해외환자 유치인원 수가 36 증가한 8만1,789명으로 당초 유치목표(8만명)를 초과달성했고, 동반가족 포함 의료관광 수입액도 52.7 증가한 2,304억원, 1인당 지출액은 216만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러나 1인당 의료관광 지출액에서 1인당 평균진료비 131만원과 항공비등 기본경비(50~60만원선 추정) 제외하면, 실제 국내 체류하면서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4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사장!! 과연 의료관광이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순수의료관광객 외 미용·건강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으며, 의료기관 진료수입외 일반 관광활동으로 인한 총수입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Q)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해온 의료관광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홍보를 담당해왔는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성장, 특히 의료와 접목된 관광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또한 복지부에 등록한 해외환자 유치기관인 의료기관(전년대비 20 증가)과 유치업체(전년대비 70 증가)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유치실적이 그다지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2010년에 1명이라도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올린 유치업체가 전체 257개 중 5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Q) 물론 수수료·가격덤핑 등 아직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 신뢰가 없다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지만, 결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전문 에이전트 육성과 활용이 미흡한 결과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현재 공사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2007년부터 펼치고 있는데,
○ 실제 교육과정 이수생들, 특히 사설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이 고용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Q)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교육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 확대를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정부가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나 단순히 자격제도만 도입하기보다,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강화와 함께 관련사업체에서 의무고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경우, 1962년 제도도입 이후 의무고용제로 운영돼오다가, 2005년에 고용권고제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의무고용제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음.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 지난 2008년 2월 현 정부가 미래한국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을 선정, 외국인환자유치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Q) 의료관광이 시작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요 정책실행기관의 한 축인 공사의 전반적인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 일부에선 부처간 협력보다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의료관광을 활용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와 병원수출 중심으로만 흐르고, 문화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공사는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다주는 에이전시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Q) “의료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가 문화부와 공사가 추진해온 의료관광 본래 목표 아닙니까? 사장!!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산업분야의 목표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해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 분야의 규모 확대를 통한 관광수익 창출과 고용의 증대, 그리고 관광서비스 수준의 선진화를 도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 보건복지부 발표 �년 의료관광 유치실적⌟을 보면,
○ 의료관광 시행 첫해인 2009년 대비 해외환자 유치인원 수가 36 증가한 8만1,789명으로 당초 유치목표(8만명)를 초과달성했고, 동반가족 포함 의료관광 수입액도 52.7 증가한 2,304억원, 1인당 지출액은 216만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러나 1인당 의료관광 지출액에서 1인당 평균진료비 131만원과 항공비등 기본경비(50~60만원선 추정) 제외하면, 실제 국내 체류하면서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4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사장!! 과연 의료관광이 활성화됐다고 보십니까?
※ (예상답변) 순수의료관광객 외 미용·건강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으며, 의료기관 진료수입외 일반 관광활동으로 인한 총수입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Q)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해온 의료관광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홍보를 담당해왔는데,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성장, 특히 의료와 접목된 관광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 또한 복지부에 등록한 해외환자 유치기관인 의료기관(전년대비 20 증가)과 유치업체(전년대비 70 증가)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유치실적이 그다지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2010년에 1명이라도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올린 유치업체가 전체 257개 중 5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Q) 물론 수수료·가격덤핑 등 아직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간 신뢰가 없다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지만, 결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전문 에이전트 육성과 활용이 미흡한 결과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현재 공사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2007년부터 펼치고 있는데,
○ 실제 교육과정 이수생들, 특히 사설교육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이 고용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Q)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교육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률 확대를 위해 공사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 현재 정부가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나 단순히 자격제도만 도입하기보다,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강화와 함께 관련사업체에서 의무고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경우, 1962년 제도도입 이후 의무고용제로 운영돼오다가, 2005년에 고용권고제로 완화되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의무고용제로 환원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