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27]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7 10:16:47 63
2011년 9월22일(목) 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검 06년 이후 105건 피의사실공표죄 접수,
하지만 단 한건도 기소처리 한 적이 없다.

- 서울중앙지검, 무고사범 기소율 18.5,
전국지검의 기소율 36.9보다 2배나 낮아...

-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공무원직무범죄 3년 만에 120와 345급증,
기소율은 2.5와 4로 전국지검중 최하위

- 피해자가 민사배상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있는
사건기록 등 자료 열람․등사 간소화해야 한다.

- 조서 작성시 양방향 모니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가?

- 출석통보에 지정된 시간을 엄수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가!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사건 재수사해야한다.
그것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첨부파일
(11.09.27)[보도자료]서울고검.지검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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