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10926]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설문조사....
의원실
2011-09-27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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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 시설개선사업 시행 1년 설문조사....
입주민 82가 만족
‘
- -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중, ‘신발장’, ‘욕실’ 교체 가장 선호
‘수납장’, ‘세대분전반’, ‘도배·장판’, ‘수도계량기’ 교체 順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 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와 LH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행 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입주민 82가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이는 국토부와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나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 입주민 16,207명을 대상으로 ‘11년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
4. 주요 사업(단위사업) 항목 중 선호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각지대 안전(cctv설치 등)’,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난방시스템 개선(중앙/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세대 내부환경 개선사업 중, ‘신발장’, ‘욕실’ 교체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납장’, ‘세대분전반’, ‘도배·장판’, ‘수도계량기’ 교체 순으로 나타났다.
5. 김성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을 국회에서 직접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큰 보람”이라며, “친서민 주거정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6. 한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2009년 3월 25일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추진중인 사업이다.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700억원을 확보한 이후 2011년까지 총 3,990억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세대 및 단지에 노후시설 개선사업 중이다. 2012년 예산 소요액은 141개 단지 대상주택 15만2천호(’11년 기준)의 노후시설도 등을 감안하면 3,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부에서 48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기재부는 74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첨부1 <‘11년도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첨부2 <세대내부 환경개선 공사 항목 중 설문 결과>
첨부3 <‘12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 소요예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