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0927](국정감사) 국토해양부(해양, 교통)
의원실
2011-09-27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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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토해양부(해양, 교통)
1. 쓰레기대란, 6년간 손놓은 정부!
- 2006년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해양투기금지 확정이후 관련 대책 추진 지지부진
2. 택시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해야!
- 운송가맹제도 시행한지 2년동안 면허받은 업체 단 한 곳
3.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필요하다!
- 2010년 서울포함한 6개 광역시 무임승차 손실 3,233억원
- 11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하여 수익성 악화 우려.
4. 정부의 KTX 뒷북대책으로 승객불편만 가중!
5.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계획 즉각 철회해야!
6. 해양분야 예산 매년 감소하여 사업위축 우려, 미래성장동력인 해양사업 적극 육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