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10927]신종 ‘보도통제’ 보도프로그램 심의 중단해야
의원실
2011-09-27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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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도통제’ 보도프로그램 심의 중단해야
-올해 심의한 지상파 보도프로그램 25건 중 24건이 제재대상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 제재조치 비율이 작년 65.3에서 올 들어 83.6로 급증하여, 방송심의대상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짐
○ 제재조치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보다 무거운 법정제재(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정정·중지, 징계, 경고, 주의)가 큰 폭으로 늘어남
- 올 들어 법정제재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17.7P나 오름
- 특히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가 2008년 18건, 2009년 34건, 2010년 27건, 올해는 8월까지 44건으로 크게 증가함
□ 방송프로그램 중 보도프로그램은 정부정책 비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방송 본연의 역할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후심의라 할지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해 올 들어 심의대상 25건 중 겨우 1건만이 ‘문제없음’으로 판정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짐
○ 법정제재 조치가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29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심의대상 가운데 법정제재가 내려진 비율이 28로서 작년 8에 비해 크게 높아짐
-올해 심의한 지상파 보도프로그램 25건 중 24건이 제재대상
□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 제재조치 비율이 작년 65.3에서 올 들어 83.6로 급증하여, 방송심의대상 10건 중 8건 이상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짐
○ 제재조치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보다 무거운 법정제재(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정정·중지, 징계, 경고, 주의)가 큰 폭으로 늘어남
- 올 들어 법정제재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17.7P나 오름
- 특히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가 2008년 18건, 2009년 34건, 2010년 27건, 올해는 8월까지 44건으로 크게 증가함
□ 방송프로그램 중 보도프로그램은 정부정책 비판,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방송 본연의 역할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후심의라 할지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해 올 들어 심의대상 25건 중 겨우 1건만이 ‘문제없음’으로 판정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짐
○ 법정제재 조치가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총 29건 이루어졌는데, 특히 심의대상 가운데 법정제재가 내려진 비율이 28로서 작년 8에 비해 크게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