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7]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 아직도 부족하다
의원실
2011-09-27 1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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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 아직도 부족하다.
❐ 마사회의 순 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현저히 적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마사회에서는 습관성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유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명의 상담치료 전문인력이 있음
❍ 크게 도박중독 상담, 병원치료 및 재활지원, 습관성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도박중독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2010년 상담건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는 도박중독 상담에서 방문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 우려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마사회의 경우 2010년에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38억원만을 집행하였음
❍ 이는 2010년도 마사회의 순 매출액 2조1564억원 가운데 0.18에 불과한 예산임
❍ 또한 이 예산은 강원랜드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비율 0.4(5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이렇게 마사회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심지어 2008년 47억원에서 2010년 38억원으로 그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순매출액 대비 미비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은 매년 국감 때 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마사회는 사행산업 사업자로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박중독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함
❐ 마사회의 순 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현저히 적은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마사회에서는 습관성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유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명의 상담치료 전문인력이 있음
❍ 크게 도박중독 상담, 병원치료 및 재활지원, 습관성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도박중독 상담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데, 2008년 이후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방문 상담의 경우에는 2010년 상담건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는 도박중독 상담에서 방문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 그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 우려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마사회의 경우 2010년에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38억원만을 집행하였음
❍ 이는 2010년도 마사회의 순 매출액 2조1564억원 가운데 0.18에 불과한 예산임
❍ 또한 이 예산은 강원랜드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비율 0.4(5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 이렇게 마사회의 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심지어 2008년 47억원에서 2010년 38억원으로 그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순매출액 대비 미비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예산은 매년 국감 때 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마사회는 사행산업 사업자로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박중독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