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10927][국토해양위]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로‘1조2천억 눈덩이 예산낭비’! 수요예측기관은 법적책임도 없어, 강력한 행정규제 필요해!
의원실
2011-09-27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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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로‘1조2천억 눈덩이 예산낭비’!
수요예측기관은 법적책임도 없어, 강력한 행정규제 필요해!
- 교통량 과다 수요예측으로 2010년까지 정부보전지급액만 1조 2,364억원 달해!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통행량은 예측치의 38, 9개 도로 평균도 57 불과!
- 교통량 예측 잘못한 수요예측기관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법적 근거 조차 없어!
- 국토해양부는 예측 실패 기관은 향후 수요예측 참여 배제 등 강력 규제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기관은 법적책임도 없어, 강력한 행정규제 필요해!
- 교통량 과다 수요예측으로 2010년까지 정부보전지급액만 1조 2,364억원 달해!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통행량은 예측치의 38, 9개 도로 평균도 57 불과!
- 교통량 예측 잘못한 수요예측기관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법적 근거 조차 없어!
- 국토해양부는 예측 실패 기관은 향후 수요예측 참여 배제 등 강력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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