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소남의원실-20110927]지방재정 악화 속 10억이상 갑부들 체납 급증
의원실
2011-09-27 18:26:28
38
38
지방재정 악화 속
10억이상 갑부들 체납 급증
■ 10억 이상 재산 갑부, 지방세 체납 4년간 79 증가
■ 서울시 체납자 중 21명,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
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8명에서 2010년 68명으로 최근 4년간
7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억원이상 재산 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2007년 845명에서
2010년 1,159명으로 최근 4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지방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 10억이상 재
산 소유자 중 체납자 현황은 2007년 33명에서 2010년 35명으로 6, 1억
원 이상 재산 소유자 중 체납자는 2007년 651명에서 670명으로 2.9 증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갈수록 지방재정은 악화되어
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
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억이상 갑부들 체납 급증
■ 10억 이상 재산 갑부, 지방세 체납 4년간 79 증가
■ 서울시 체납자 중 21명, 외제차 타고 다녀
- 최근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
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소유자 중 지
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07년 38명에서 2010년 68명으로 최근 4년간
7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1억원이상 재산 소유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2007년 845명에서
2010년 1,159명으로 최근 4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지방세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 10억이상 재
산 소유자 중 체납자 현황은 2007년 33명에서 2010년 35명으로 6, 1억
원 이상 재산 소유자 중 체납자는 2007년 651명에서 670명으로 2.9 증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갈수록 지방재정은 악화되어
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 상습 체
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