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8]서울시자치구재정자립도낮은곳복지예산비중높아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 지출 비중 가장 높아(51)
복지비중: 강서,은평,강북,중랑 높고 서초,종로,중구,용산 낮아
재정자립도 낮은 곳 복지예산 비중 높아, 지원대책 절실
노원구,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숫자 가장 많아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 분석

○ 자치구 사업비 7조2,847억 중 38.8인 2조8,263억원 사회복지에 지출

○ 자치구 별 복지예산 구성비 : 노원, 강서, 은평, 강북, 중랑구 순으로 높아

○ 자치구 별 재정자립도 : 노원, 은평, 중랑, 강북, 도봉구 순으로 낮아

○ 기초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등 많은 곳 복지예산 구성비 높아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 숫자 등이 가장 많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등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전체 사업비중 복지예산 비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이러한 지역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에 입각한 특별한 관리대책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