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8]서울시 체납1위 292억 체납 상위10명 741억
의원실
2011-09-28 0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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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2위 292억, 237억 각각 체납
10대 체납자 체납액 741억, 10억 이상 체납자 39명
2011년 6월, 고질적 체납액만 2,650억원
서울시 : “개인정보, 기본권 침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나서...”
서울시 징수하려는 의지 있는지 의심!
- 서울시 100대 지방세 체납자 조사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시구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 3천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해, 서울시 체납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 한계로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납부액을 반드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10대 체납자 체납액 741억, 10억 이상 체납자 39명
2011년 6월, 고질적 체납액만 2,650억원
서울시 : “개인정보, 기본권 침해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나서...”
서울시 징수하려는 의지 있는지 의심!
- 서울시 100대 지방세 체납자 조사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시구세)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92억 3천8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억 이상의 체납자도 39명에 달해, 서울시 체납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 한계로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납부액을 반드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공매처분 기준 설정, 조사업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