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27][농림위-김효석]9/27(화)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8 0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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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7(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경마 온라인베팅제 재개, 국민 합의 없인 안 된다.
- 마사회, 연구용역 통해 온라인 베팅 재개 준비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불법시장 온존시키고, 합법온라인만 재개 ‘사행시장 몸집 키우기’
○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단속’ 손 놓은 채 방치
- 경마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불구…마사회 단속외면
- 사감위 최근 2년새 8천3백여건 적발, 마사회 자체적발은 “전무(全無)”
○ 말산업, 중복투자예방·지역균형혜택 위한 사전점검 필요하다.
- 너도 나도 말산업, 마사회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해야
- 승마활성화시책, 지방비부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개선필요
○ 유캔센터 습관성도박 스마트폰 앱 개발, 3無사업의 전형
- 내용, 홍보, 관리 등 3無 비판
- 유캔센터 인터넷 상담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 필요
○ 경마관계자 청렴도 위험수준이다.
- 제주경마본부, 경마관게자 청렴도 자체평가결과 6.29점 평가
- 권익위, 전체직원 측정 청렴도 2006년 이후 하락
- 외부 평가보다 내부청렴도 평가 공기업 평균치보다 낮아
○ 마사회 도박 중독 근절의지 의심케 하는 경고문구
- 마사회법, 도박폐해 경고 마권·마사회 광고 등에 명기 의무 부여
- 마권 뒷면에 숨어 있는 경고 문구…눈에 띠는 담뱃갑 경고문구와 대비
- 마권 구입 첫 단계인 입장권에는 경고 문구마저 없어
○ 미지급 환급금 사용 기준 명확히 하자
- 마권 당첨금 미수령액 급증…미지급금 30는 마사회에서 임의로 사용
- 자의적 사용 논란 해소 위해 특정용도 사용위한 기금 설치 등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 경마 온라인베팅제 재개, 국민 합의 없인 안 된다.
- 마사회, 연구용역 통해 온라인 베팅 재개 준비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불법시장 온존시키고, 합법온라인만 재개 ‘사행시장 몸집 키우기’
○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단속’ 손 놓은 채 방치
- 경마 1회 구매한도액 10만원 규정불구…마사회 단속외면
- 사감위 최근 2년새 8천3백여건 적발, 마사회 자체적발은 “전무(全無)”
○ 말산업, 중복투자예방·지역균형혜택 위한 사전점검 필요하다.
- 너도 나도 말산업, 마사회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 해야
- 승마활성화시책, 지방비부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개선필요
○ 유캔센터 습관성도박 스마트폰 앱 개발, 3無사업의 전형
- 내용, 홍보, 관리 등 3無 비판
- 유캔센터 인터넷 상담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 필요
○ 경마관계자 청렴도 위험수준이다.
- 제주경마본부, 경마관게자 청렴도 자체평가결과 6.29점 평가
- 권익위, 전체직원 측정 청렴도 2006년 이후 하락
- 외부 평가보다 내부청렴도 평가 공기업 평균치보다 낮아
○ 마사회 도박 중독 근절의지 의심케 하는 경고문구
- 마사회법, 도박폐해 경고 마권·마사회 광고 등에 명기 의무 부여
- 마권 뒷면에 숨어 있는 경고 문구…눈에 띠는 담뱃갑 경고문구와 대비
- 마권 구입 첫 단계인 입장권에는 경고 문구마저 없어
○ 미지급 환급금 사용 기준 명확히 하자
- 마권 당첨금 미수령액 급증…미지급금 30는 마사회에서 임의로 사용
- 자의적 사용 논란 해소 위해 특정용도 사용위한 기금 설치 등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