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식의원실-20110928][기재위] 거품경제의 부메랑, 글로벌 비상상황
거품경제의 부메랑, 글로벌 비상상황
- 201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 올해 2차 쇼크,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닌 로데오 장세

- 글로벌 현금인출기가 된 한국경제, 중앙은행과 재정ㆍ금융당국은 어떻게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인가 -

ㅇ 최근 글로벌 비상상황(미국, 영국)에 따라 금통위 회의 혹은 간담회 개최한 적 있나?

ㅇ 그리스 넘어 유럽 핵심국가로 전이 우려되는데

ㅇ 국제공조를 약속한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말로만 외칠 뿐 실행 가능

ㅇ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EFSF 증액, 그리스 부분 디폴트, 은행 구제 등 추진한다

ㅇ 금리정책에 대한 정책여력 확보? 아니면 가능하긴 하나?

ㅇ 실질금리가 장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의 기대 유지되지 않나?

ㅇ 유럽 금융회사 신용등급 하락, 자금난 가중되어 신용경색 발생했는데, 국내 증시ㆍ채권에서 유럽자금 유출?

ㅇ 난제의 연속, 향후 전망?

ㅇ 펀더멘털 튼튼한가

□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위기극복이 아닌 Risk 완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통화당국으로서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