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성위원회

여성부, 양성평등진흥원 발언 요지

○ 초미니예산으로 출범한 여성부가 보육업무 이관받아 4000여억원의 명실상부한 부처로서 거
듭남에 노고 치하.

○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운영, 맞춤형취
업지원사업, 기술인력 및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지원등 여러 가지 사업은 있으나 그 수혜
규모가 매우 적고, 전문성과 상호 연계성 강화. 여성인명력 자료 사업 강화해야

○ 단속보다 재활에 관심을 두어야 (성매매 방지법 통과이후)
탈업소 후 약 70%가 가족등에게 돌아가고 30%만 이 입소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갱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우와 현실적인 생활
보장이 되어야. 여성부가 지정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성매매 피해여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
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보완 필요

○ 비혼모 대책을 마련해야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5000명씩 순증한다는 비혼모의 현황 파악과 사회적, 법적
차원의 대책 강구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연을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사전시관에 없다
여성부여성사전시관 운영훈령에서 지정하는 전시 담당 출납 공무원, 운영위원회는 없다. 인
터넷 여성사전사전시관을 열면 아무것도 없다. 아카이브는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관련자
료 참조)

○ 양성평등교육원은 어디로 가는가
2003년 3급이상의 공무원, 경찰, 국회의원, 법조계에 대한 교육실적이 없다. 민간 비영리법
인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존폐가 거론되는 만큼 운용
과 위상강화를 위해 여성발전법에 기초한 특수업인화 방안 강구하여 사회지도층에 대한 양성
평등교육 확산을 위해 주력해야한다.

○ 성폭력, 성희롱 사건 관련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원대복귀
▶교육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4년 동안 총 60건의 교원 성폭력사건 재심 청
구 가운데 16건을 받아들여 징계조치를 완화 했슴. 이를 통해 여대생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으로 해임, 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 20명중 45% 인 9명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
었거나 경감되었음.
▶외교통상부는 지난 여름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무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직위해제 하면
서 일정기간이 지나자 지난 10월초 외국공관으로 파견조치
▶청와대 역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 패러디 관련 담당자를 직위해제했다가 유사부처에 한
달 만에 보란 듯이 복귀 시켰음. 이는 우리 사회의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성희롱 문화의 불감
증의 반증으로 보여 짐. 더구나 이러한 범죄적 문화의 근절에 앞장 서야할 청와대, 교육부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측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할 수 있슴.

<소관상임위 여성관련질의 >
○ 국무조정실 : 탈북자, 여성비율 59% 해마다 증가세
-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통해 가정을 상 당기간 유지한 경우
가 많아 이들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남한으로 단독 입국할 경우 상대 남성과 아이
들은 이산가족으로 남게 됨
- 따라서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상당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여성 및 출산아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모색되어야
- 하나원 교육과정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확대, 산부인과, 정신과 전문의 등 지원 요망
- 탈북자 관련 부처회의 여성부 참여 요청

○ 정부출연기관 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별첨자료)

-여성과학기술인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채용여성연구원의 비율은 11.1%이며 선임연
구원의 비율은 6.8%임.
-과학기술연구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연구인력은 생명공학연구원(24%)식품개발연구
원(22%) 기초과학지원연구원(15%) 과학기술정보연구원(15%) 등 기초과학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기계연구원(1%), 한국전기연구원(1%),한국철도연구원(1%) 등 기계,전기, 천문
분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