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10919]국정감사보도자료_전국대학법정부담금
의원실
2011-09-28 17:42:13
40
전국대학 80(271개교) 교직원 4대보험료 미납
- 전국 89개학교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제주도대학 부담률 8.6로 최하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학생등록금에 전가 악습 차단위한 사립학교재단의 납부 의무화 입법 추진.
- 전국 89개학교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제주도대학 부담률 8.6로 최하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학생등록금에 전가 악습 차단위한 사립학교재단의 납부 의무화 입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