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7][농식품위] 마사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8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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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한국마사회 -
1.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 직원 775명 중 12.2 !
- 5급 직원 평균연봉 5,753만원, 농협중앙회 같은 직급직원보다 1,400만원 더 많아
- 2004년 이후 임직원 총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
-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반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 !
- 대우 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
-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지나쳐...
2. 마사회장 검찰고발 무리한 서초발매소 건립 강행으로 자초한일
- 잘못된 계약으로 마사회 추정손실 최대 166억원에 달해, 마사회장 책임져야
- 감사원 김광원 마사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무리한 장외발매소 추진으로 45억원에서 최대 166억원 손해끼친 것으로 판단해
- 자체규정과 농림부 지침까지 어기며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 맺어
-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 책임여부 확실히 밝혀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3. 불법사설경마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 2,713명에 달해, 마사회 관할지역 적발인원도 227명
- 불법사설경마 단속 장소1위는 주택·아파트 등 주거지가 차지, 전체 29.1, 95건, 793명 적발
- 마사회 시설인 경마장 관람대와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객장에서도 성행, 28건, 227명 적발
- 이 밖에도 종교시설, 미용실, PC방, 상가/오피스텔 등 장소를 불문성행 생활속에 침투해
-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경마를 악용해 ‘한탕’을 노린 사람들 불법 사설경마장으로 유인
-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시켜야
4. 마사회 특별적립금 배분 중 어업분야 2(8억7천)만 집행해 홀대 심각
- 특별적립금 일부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어업은 미미하고 농업만 지원
- 2006년 이후 누적된 특별적립금 출연금 960억원에 달해, 같은기간 농어업분야 배분 누적액 188억원
- 농어업분야 배정액 188억원 중 172억원 집행돼, 하지만 어업분야는 2008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 집행
-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중 6억8천만원만 집행되며 2개년 동안 총집행액 8억7천만원에 불과해,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0.74, 2009회계연도엔 2에 불과해
- 어민과 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추후 어업분야 지원금 대폭 늘려야
5.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 부산마주실의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수의계약 건은 사유도 아예 적시안해
-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사유로 ▲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 ▲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 운동집기 구매(2128만원), ▲식당 CI 제작(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수의계약
- 생산자가 1인뿐이라던 펜스 설치 등의 수의계약 6건, 1억9천만원은 2개회사와 수의계약
-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 건의 사유도 미표시
- 의문점 수두룩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6.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 개선권고 무시하는 마사회
-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 후 확장 빈번하고 매출구조 개선의지 없어
- 사감위와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운영 및 사행산업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전대책 및 매출액 개선 권고를 한바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9년 이 후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객장 면적을 22.7 증가시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50이하로 낮추어야 함에도 전체 매출액 중70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마사회의 방만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7. 경마 주이용객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도 22
- 어려워진 경기에 저소득층 경마장으로 몰려, 한탕주의에 가정파괴도 우려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 계속 야기돼,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한탕노려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100만원 이하도 22에 달해
-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 유지하며 5.9가 경마장 찾아
- 경매장 이용자 중 주부, 무직자, 농림어업인, 학생, 기능직근로자 비율 28.3에 달해
- 유캔센터 보다 강화해 이들이 도박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해야
- 피감기관 : 한국마사회 -
1. 한국마사회 억대 연봉자, 전체 직원 775명 중 12.2 !
- 5급 직원 평균연봉 5,753만원, 농협중앙회 같은 직급직원보다 1,400만원 더 많아
- 2004년 이후 임직원 총759억원의 성과급 돈잔치, 매년 직원들 100억원대 돈벼락 !
- 2010년도에 마사회 경마공원에 입장객수 총 21,812천명, 국민 절반가량이 경마장 방문한 셈
- 2010년, 총마권매출액 7조 5,765억원, 환급금, 제세금,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익금 3,277억원
- 반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 신입직원인 5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5,753만 6천원 !
- 대우 좋다는 농협중앙회의 5급이하 평균연봉 4,300만원보다도 1,400만원, 32.6나 더 많아...
- 마사회 10명 중 1명은 억대연봉자, 2010년 억대연봉자 전체직원 775명 중 12.2, 94명 수준!
- 한국마사회, 2급 직원 평균연봉 1억 496만원, 1급 직원 1억 1,708만원 수준, 역시 神의 직장 !
- 2010년, 마사회장의 임금인상율 9.72, 감사 9,82, 부회장 8.08, 이사 8.07 대폭인상
- 2010년 1급직원도, 평균임금 1천만원 가량 인상(8.95 인상), 인상폭이 비정규직 급여수준 !
- 과장 3급 5.93, 대리 4급 7.04, 반면 신임 5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동결조치(0.77)
- 2004년 이후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총액 759억원,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대폭 늘어나
- 경마장 방문 유도해 가산 탕진시켜, 수많은 경마고객 주머니 털어 마사회 직원 밥 그릇 채워...
- 가산탕진과 가정해체 등 심각한 경마도박 중독자들을 생각한다면 과도한 급여체계는 지나쳐...
2. 마사회장 검찰고발 무리한 서초발매소 건립 강행으로 자초한일
- 잘못된 계약으로 마사회 추정손실 최대 166억원에 달해, 마사회장 책임져야
- 감사원 김광원 마사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무리한 장외발매소 추진으로 45억원에서 최대 166억원 손해끼친 것으로 판단해
- 자체규정과 농림부 지침까지 어기며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계약 맺어
-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 책임여부 확실히 밝혀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3. 불법사설경마 생활속으로 파고들어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해야
-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 2,713명에 달해, 마사회 관할지역 적발인원도 227명
- 불법사설경마 단속 장소1위는 주택·아파트 등 주거지가 차지, 전체 29.1, 95건, 793명 적발
- 마사회 시설인 경마장 관람대와 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객장에서도 성행, 28건, 227명 적발
- 이 밖에도 종교시설, 미용실, PC방, 상가/오피스텔 등 장소를 불문성행 생활속에 침투해
-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경마를 악용해 ‘한탕’을 노린 사람들 불법 사설경마장으로 유인
-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근절시켜야
4. 마사회 특별적립금 배분 중 어업분야 2(8억7천)만 집행해 홀대 심각
- 특별적립금 일부 농어촌복지 향상에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어업은 미미하고 농업만 지원
- 2006년 이후 누적된 특별적립금 출연금 960억원에 달해, 같은기간 농어업분야 배분 누적액 188억원
- 농어업분야 배정액 188억원 중 172억원 집행돼, 하지만 어업분야는 2008회계연도에 처음 1억9천 집행
- 2009 회계연도에는 배정액 중 6억8천만원만 집행되며 2개년 동안 총집행액 8억7천만원에 불과해, 2008 회계연도 순수 어업분야 집행률 특별적립금 출연금 대비 0.74, 2009회계연도엔 2에 불과해
- 어민과 어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하여 추후 어업분야 지원금 대폭 늘려야
5. 스크린골프장 설치, 사은품 양말 구매까지 천재지변 핑계대며 수의계약
- 부산마주실의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수의계약 건은 사유도 아예 적시안해
-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의 사유로 ▲ 사은품 양말구매(2건, 4998만원) ▲ 스크린골프장 설치(2673만원), ▲ 운동집기 구매(2128만원), ▲식당 CI 제작(1977만원), ▲ 봉사단조끼 제작(1764만원), ▲ 예술제 기념품구매(1746만원), ▲ 동계용 피복구매(1,159만원) 등 10건 총 2억1,201만원 수의계약
- 생산자가 1인뿐이라던 펜스 설치 등의 수의계약 6건, 1억9천만원은 2개회사와 수의계약
- 마주실내 스크린골프장 설치 및 소파 테이블 구매계약 등 2건 8,295만원 건의 사유도 미표시
- 의문점 수두룩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6. 장외발매소에 대한 정부 개선권고 무시하는 마사회
-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 후 확장 빈번하고 매출구조 개선의지 없어
- 사감위와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의 건전한 운영 및 사행산업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전대책 및 매출액 개선 권고를 한바 있음
- 하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9년 이 후 건물을 매입하거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객장 면적을 22.7 증가시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으며
-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50이하로 낮추어야 함에도 전체 매출액 중70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마사회의 방만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7. 경마 주이용객 월소득 200만원 미만 52, 100만원 미만도 22
- 어려워진 경기에 저소득층 경마장으로 몰려, 한탕주의에 가정파괴도 우려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 계속 야기돼,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한탕노려
-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에 달하고 100만원 이하도 22에 달해
-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 유지하며 5.9가 경마장 찾아
- 경매장 이용자 중 주부, 무직자, 농림어업인, 학생, 기능직근로자 비율 28.3에 달해
- 유캔센터 보다 강화해 이들이 도박중독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