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경찰관 전문교육 강화(질의자료 1번)
 전국 수사경찰관 16,368명 중 28.7%, 4,694명 전문교육 미이수
 서울청의 경우, 수사분야 44%, 조사분야 14%, 형사분야 35% 등 전문교육 미이수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2. 영장신청 기각률 증가, 운영 개선(질의자료 2번)
 강원 29.5%, 서울 27.0%, 울산 22.9% 등 전국적으로 20.9%
 서울청의 경우, 2004. 6월 현재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영장기각률 27.5%
 피의자 긴급체포제도 운영 개선 중요

3. 조직폭력배 관리감독 부적정(질의자료 3번)
 신흥폭력조직 2002년 51개에 비해 2003년 현재 180개로 3배 이상 증가
 관리대상(2000~2004.6) 조직폭력배 3,389명 삭제하나 이 중 26.6%(900명) 재범
 지능화다양화된 조직폭력배 관리감독 강화

4. 치안 현장의 공권력 확립(질의자료 4번)
 최근 3년간(2002~2004.8) 경찰관 순직 79명, 공상 2,285명
 2004.1~8월 중, 경찰관 폭행 861건에 이르러 하루 평균 3~4차례 폭행
 서울청의 경우, 주취자안정실 보호조치 02년 298건, 03년 201건, 04년 7월 현재 40건
불과
 주취자 난동시 보호조치 강화 및 공권력 신뢰 회복 중요

5. 외근경찰관 생명상해보험제도 도입(질의자료 5번)
 경찰공무원 순직, 일반공무원에 비해 1.7배, 공상 일반공무원에 비해 4.3배 발생
 보상의 보충적 성격과 함께 복지차원에서 외근 경찰관 생명상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6. 성매매, 예방과 단속으로 근절(질의자료 6번)
 04.6월 현재 풍속영업소 단속 03년 전분기에 비해 사행영업 59.9%, 윤락음란 영업
56.8%, 변태영업 16.9% 순으로 급증
 청소년 성매매, 03년도 검거 실적 1,349건으로 이중 83%(1,120건)가 인터넷을 이용한
원조교제
 대여성, 청소년 범죄 중 성폭력 범죄 전년대비 03년도 16.8% 증가한 3,886건 발생

7. 사이버 보안과 테러 대비 강화(질의자료 7번)
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 2000년 대비 2003년 현재 1만 4,241건으로 3천
50배 증가
 해외 북한체제 선전 및 김일성 부자 찬양 친북 사이트 43개 운영
 사이버 보안과 테러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8.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질의자료 8번)
 지방청별 대테러 전문부서 및 전문화된 대테러 담당 전무
 경찰청 항공계 및 대테러 계 단위조직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지 못함.
 유관기관 합동의 유형별 종합모의훈련 강화

9. 현장 치안 강화와 민경협력체제 구축(질의자료 9번)
 112신고 현장 출동 5분 이내 비율이 2003년도 85%로 전년에 비해 9% 하양
 살인, 강도 등 5대 사범 현장검거율 2003년도 79.7%로 전년에 비해 8.2% 하양
 광역화한 순찰지구대 출도시스템 보완과 민경 협력체제 구축으로 현장 치안 강화

10. 경찰공제회, 경영 효율성 개선(질의자료 10번)
 총자산 7,783억원이나 2001년 대비 2003년 현재 당기순이익은 (-)117억, 영업이익 (-)
27억원으로 감소
 인의동 청사 신축운영, 서천휴게소 신축운영 등 부동산 투자, 이외에도 18건의 부동
산 투자 검토중
 회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생활자금 대출 및 회원 부조금 사업에 지나지 않고 회원들에게
절실한 주택 및 의료지원, 여가휴양시설 투자 외면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