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0829]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
의원실
2011-09-29 0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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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성공건은 단 1건!
MOU는 홍보수단? 현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탐사 성공도 없어!
< 한국광해관리공단 >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석면광산 오염실태, 지난해 환경부 조사보다 더욱 심각!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광해관리 시급!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1년만에 2.5배 이상 급증! 정화시설은 44곳에 불과!
■ 광산주변 중금속 오염농지 80,592㎡ 여전히 경작 중!
영남지역 29,864㎡로 가장 많아! 충청, 경기 뒤이어!
경작금지 강제할 규정 없어 사후처리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전국 2,871개의 폐광산에서 광해발생 중! 예산부족으로 손대 못대!
충남,강원,충북,경북지역 광해발생 폐광산만 각각 400개 넘어!
< 에너지관리공단 >
■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여름 다지난 지금도 3,400여곳은 미설치!
무더위前 보급실적은 20에 불과! 지자체 예산 늑장집행!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성공건은 단 1건!
MOU는 홍보수단? 현정부 들어서는· 아직까지 탐사 성공도 없어!
< 한국광해관리공단 >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석면광산 오염실태, 지난해 환경부 조사보다 더욱 심각!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광해관리 시급!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1년만에 2.5배 이상 급증! 정화시설은 44곳에 불과!
■ 광산주변 중금속 오염농지 80,592㎡ 여전히 경작 중!
영남지역 29,864㎡로 가장 많아! 충청, 경기 뒤이어!
경작금지 강제할 규정 없어 사후처리만,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전국 2,871개의 폐광산에서 광해발생 중! 예산부족으로 손대 못대!
충남,강원,충북,경북지역 광해발생 폐광산만 각각 400개 넘어!
< 에너지관리공단 >
■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여름 다지난 지금도 3,400여곳은 미설치!
무더위前 보급실적은 20에 불과! 지자체 예산 늑장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