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섭의원실-20110929]환경유역청 등
의원실 2011-09-29 08:55:56 41
전국 골프장 건설공사 현장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심각
골프장 건설 강원 및 수도권 집중-85개소 공사중 or 착공대기
83개 골프장 건설 현장 214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팔당 수질보호를 위해 개별오수처리를 공공처리 해야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량 27만 5천톤, 공공처리의 78
계획관리지역의 56만 하수처리구역(양평,가평,여주,이천은24)

총인시설 설치인가 재원협의 형식에 그쳐
총인시설 필요 없는 처리장에 설치

55개 폐수처리장 가운데 17개 저농도·저유량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계획 실행해야

수자원공사 수질개선 비용 부담해야

주민지원 직접사업 전용카드사용 잔액 이월 가능하도록 해야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완화해야한다.
첨부파일
환경유역청_등-정진섭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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