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29][농식품위] 강원도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29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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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강원도 -
1. 구제역피해농가 가축 재입식률 33 저조, 강원도 축산업 정상화 절실
- 매몰지 침출수유출 없다지만, 과거영농영향 세균초과 검출, 철저한 관리필요
- 구제역으로 강원도 축산농가 41만두 살처분해, 도내 470개 매몰지에 매장
- 강원도 구제역 보상금 집행률 9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하지만 재입식률은 33
- 재 입식 축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통해 강원도 축산업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과거 영농활동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세균 초과 검출돼, 매몰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2. 2011년산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 확대해야
-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생산면적당 매입물량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 9월26일부터 년말까지 97일간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
- 벼 재배면적당 매입량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
-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야
3. 강원도 수산물생산량 80년도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 동해안 어민, 금강산중단·어획량감소·정부지원부족으로 세 번울어
- 강원도의 2010년 수산물 생산은 1980년에 비해 40수준으로 급감, 어민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강원도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
-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어민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4.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중국어선 1천여척 싹쓸이조업(11년도) 후 국내 오징어 생산량 76.1 감소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강원도 차원의 지급보증 등의 추가지원 및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 있어야
5. 강원도 골프장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
-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 산림훼손 초래하는 난개발 막아야
-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5.1, 5,204ha에 달해, 난개발 심각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46.6가 임업용산지 등 보전임지로 드러나...
- 강원도에서도 불법산지전용 심각, 2005년 이후 886건 적발! 결국 산림파괴행위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 공유림 편입면적이 무려 397ha에 달해....
-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발족된 이상 난개발 초래하는 골프장 신중해야...
- 피감기관 : 강원도 -
1. 구제역피해농가 가축 재입식률 33 저조, 강원도 축산업 정상화 절실
- 매몰지 침출수유출 없다지만, 과거영농영향 세균초과 검출, 철저한 관리필요
- 구제역으로 강원도 축산농가 41만두 살처분해, 도내 470개 매몰지에 매장
- 강원도 구제역 보상금 집행률 9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하지만 재입식률은 33
- 재 입식 축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통해 강원도 축산업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 강원도내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 과거 영농활동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세균 초과 검출돼, 매몰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야
2. 2011년산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 확대해야
-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생산면적당 매입물량 전국 최하위에서 두 번째
- 9월26일부터 년말까지 97일간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
- 벼 재배면적당 매입량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중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
- 공공비축미 강원도 배정량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야
3. 강원도 수산물생산량 80년도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어
- 동해안 어민, 금강산중단·어획량감소·정부지원부족으로 세 번울어
- 강원도의 2010년 수산물 생산은 1980년에 비해 40수준으로 급감, 어민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강원도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어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전폭적 지원은 힘들어
-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어민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4.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중국어선 1천여척 싹쓸이조업(11년도) 후 국내 오징어 생산량 76.1 감소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강원도 차원의 지급보증 등의 추가지원 및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원천 차단을 위한 노력 있어야
5. 강원도 골프장 70개소,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
- 수려한 자연경관은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 산림훼손 초래하는 난개발 막아야
- 강원도 골프장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5.1, 5,204ha에 달해, 난개발 심각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산림 중 46.6가 임업용산지 등 보전임지로 드러나...
- 강원도에서도 불법산지전용 심각, 2005년 이후 886건 적발! 결국 산림파괴행위
- 강원도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 ․ 공유림 편입면적이 무려 397ha에 달해....
-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발족된 이상 난개발 초래하는 골프장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