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9][국토위] 한국공항공사, 해고는 YES! 고용은 NO!
의원실
2011-09-29 10:11:07
51
51
한국공항공사, 해고는 YES! 고용은 NO!
= `09년 169명, `10년 65명, `11년36명 인원감축 =
= ‘09~’10년 기간 동안 신규 채용자는 0명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29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손쉽게 해고하고 고용에는 인색한 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했다.
공사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12.23)’에 따라 ‘09년 130명을 목표로 감축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169명 감축하였고, `10년에는 목표인 57명 보다 많은 65명 감축했으며 `11년 36명 감축계획은 조기에 완료했다.
특히 `09년에 진행된 인력감축에서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14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경영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공사가 패소하였다.
반면 공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09~`10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 신입직원 41명 중 3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공식 실업률은 3.0이지만, 우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다 해고에 방점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09년 169명, `10년 65명, `11년36명 인원감축 =
= ‘09~’10년 기간 동안 신규 채용자는 0명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29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손쉽게 해고하고 고용에는 인색한 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지적했다.
공사는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08.12.23)’에 따라 ‘09년 130명을 목표로 감축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169명 감축하였고, `10년에는 목표인 57명 보다 많은 65명 감축했으며 `11년 36명 감축계획은 조기에 완료했다.
특히 `09년에 진행된 인력감축에서는 구조조정을 거부한 14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경영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두 소송 모두 1심에서 공사가 패소하였다.
반면 공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에 따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09~`10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들어서 신입직원 41명 중 31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공식 실업률은 3.0이지만, 우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7.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다 해고에 방점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