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10929]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의원실
2011-09-29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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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눈먼 돈 545억... 225억은 어디로?”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 등으로 발생한 R&D 환수금
총 약 545억, 연평균 약 182억
미납액 약 135억(24.8), 면제액 약 91억(16.7)으로
41.5 아직 반납이 안되거나 반납도 못 받아.
즉, 매년 182억원씩 문제가 생기고, 75억원은 못 받고
이 중 30억원은 증발해..
박민식 의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R&D사업에 3년간 545억, 연간 180억이 넘는 돈이 문제가 생기고, 40넘는 돈은 환수도 못 받으며, 매년 30억은 증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R&D사업의 현실”,“R&D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모든 차원에서 문제를 재검토하고, 아직 환수되지 못한 미납액은 바로 걷어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