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29]인터넷 이용자의 '15', 의도적 일탈자
□ 인터넷 이용자의 15는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민형사상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 윤리 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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