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0930]대전고법,대전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29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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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금) 대전고법, 대전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대전지법, 위증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 8.7, 전국법원 14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 시정해야 한다!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 14.7 전국법원 중 최고로 높다.
금년 상반기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조정율 20대 넘어서
- 청주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 보다 크게 웃돌아
- 청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율, 금년 상반기 24.7,
전국법원 12.6에 비해 2배정도 높다.
- 대전고법 공소제기 결정비율 전국 5개 고법 중 가장 높다.
-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관련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다.
- 대전지법, 위증사범에 대한 자유형 선고율 8.7, 전국법원 14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온정적인 처리, 시정해야 한다!
- 청주지법, 민사본안1심 조정율 5년 평균 14.7 전국법원 중 최고로 높다.
금년 상반기 전국법원 중 처음으로 조정율 20대 넘어서
- 청주지방법원 형사1심 집행유예 선고율 전국 보다 크게 웃돌아
- 청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율, 금년 상반기 24.7,
전국법원 12.6에 비해 2배정도 높다.
- 대전고법 공소제기 결정비율 전국 5개 고법 중 가장 높다.
-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관련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