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10927][서울시]국정감사 보도자료6 - 고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실태 점검
의원실
2011-09-29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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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명수의원<충남,아산>
서울시 보도자료6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실태 점검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07년7월24일부터 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 대상
서울시, 10층～15층 고층apt 20건 중 18건(90), 제연설비 없이 준공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서울시 보도자료6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실태 점검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07년7월24일부터 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 대상
서울시, 10층～15층 고층apt 20건 중 18건(90), 제연설비 없이 준공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