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19][교과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분야
의원실
2011-09-29 20:54:58
50
5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1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1.MB정부 교육과학정책, 잦은 직제개편과 원칙없는 인사 정책으로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업무혼선 가중
교과부 출범후 14개 室局, 76개 課 신설․폐지 등 개편
평균 보직기간 10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7명 바뀐 2개 과 등 6명 이상 바뀐 곳 12곳
교육분야 평균 11개월, 과학 8개월, 행정지원 11개월
-교과부 출범후 4번의 대대적 직제개편, 실․국․과명 바꾸고 업무 섞어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7명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의 보직 이동이 잦아, 6명이상 바뀐 12곳중 11곳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든든한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대출자 년간 이자부담액 900억 수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에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에서 많이 발생
4.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에 달하고,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전문성 결여 심각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정부지원 12개 대학에 41억원 지원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5.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중징계는 34에 불과
08년 89명, 09년 139명, 2010년 484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 277명(38.9),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44명(20.2),
향응 및 금품수수 100명(14.0)
6.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40.3 증가
-중학교 가해학생 전년대비 102, 중학교 집단폭력 심각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08년 71건에서 148건
-지난해 총 7,823건 발생, 전년대비 39.6 증가
-성폭력은 148건으로 전년도 110건 대비 34.5 증가
7.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3년간 193,946명(08년 71,769명,09년 61,893명,10년 60,284명)
-3년간 초등학교는 42.3, 중학교 17.1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2.1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49,082명으로 47.8 차지
-전년대비 14.9 증가, 08년 대비해서는 59나 증가
8.교권침해, 5년간 13배 폭증(2006년 42건→2010년 523건)
-교사폭행 및 협박, 7건에서 146건,욕설․폭언 등, 27건에서 330건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9 차지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2008년 103건→2010년 253건)
-교사해임․정직 등 중징계 1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7명
(2011.9.19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1.MB정부 교육과학정책, 잦은 직제개편과 원칙없는 인사 정책으로 전문성과 일관성 상실, 업무혼선 가중
교과부 출범후 14개 室局, 76개 課 신설․폐지 등 개편
평균 보직기간 10개월,1년 내내 업무파악하다 자리이동
7명 바뀐 2개 과 등 6명 이상 바뀐 곳 12곳
교육분야 평균 11개월, 과학 8개월, 행정지원 11개월
-교과부 출범후 4번의 대대적 직제개편, 실․국․과명 바꾸고 업무 섞어
-8개 실국(관) 41개 과(課) 폐지되고, 6개 실국(관) 35개 課 신설
-신설된 지 1년도 안돼 다시 바뀌는 課도 수두룩
-지난 2월 대대적 749명 인사이동, 과장급만 41 자리 옮겨
-실국장급 평균 보직기간 9개월, 과장급 평균 보직기간 10개월,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7명 바뀌어, 평균 6개월도 채 안돼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의 보직 이동이 잦아, 6명이상 바뀐 12곳중 11곳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든든한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대출자 년간 이자부담액 900억 수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에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에서 많이 발생
4.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에 달하고,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전문성 결여 심각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정부지원 12개 대학에 41억원 지원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5.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중징계는 34에 불과
08년 89명, 09년 139명, 2010년 484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 277명(38.9),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44명(20.2),
향응 및 금품수수 100명(14.0)
6.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40.3 증가
-중학교 가해학생 전년대비 102, 중학교 집단폭력 심각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08년 71건에서 148건
-지난해 총 7,823건 발생, 전년대비 39.6 증가
-성폭력은 148건으로 전년도 110건 대비 34.5 증가
7.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3년간 193,946명(08년 71,769명,09년 61,893명,10년 60,284명)
-3년간 초등학교는 42.3, 중학교 17.1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2.1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49,082명으로 47.8 차지
-전년대비 14.9 증가, 08년 대비해서는 59나 증가
8.교권침해, 5년간 13배 폭증(2006년 42건→2010년 523건)
-교사폭행 및 협박, 7건에서 146건,욕설․폭언 등, 27건에서 330건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9 차지
학생체벌도 3년간 150 증가(2008년 103건→2010년 253건)
-교사해임․정직 등 중징계 1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