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0][교과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분야
의원실
2011-09-29 20:56:4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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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잘못
역대정부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잘못 79.9,
국과위 잘못 운영되고 있다 64.5
2.‘과학기술’ 없어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위와 원자력위원회 출범으로 기능 및 위상 축소, 과기정책 없고 R&D기능만 남아
출연(연) 국과위 이전 가시화되면 또 축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당시 344명에서 198명으로 축소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갈수록 축소...타 부처와 R&D사업 중복 심각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제외, R&D기능만 유지
3.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8배 폭증, 06년 14건→10년 112건
5년간 509건, 71개 대학에서 466건, 15개 연구기관에서 43건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대학은 주먹구구식 통계로 축소보고, 교과부는 관리부실
4. 2003년이후 722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이 절반
대학으로 이직 46.3, 타출연(연) 이직은 43명뿐, 47.8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7명으로 최다, 생명(연) 154명, 원자력 83명 順
5.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6.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61.9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생도 평균 51,
전체 자퇴생 및 전과생 가운데 9개 거점대학이 40.6 차지
7.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연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6만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더 혼미해진 컨트롤타워
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배분조정하다 끝나
삭감 위주의 R&D예산 배분조정, 중복과제 압박으로
R&D부처 길들이기 의혹,‘옥상옥’우려
①공무원 위주의 조직, 이공계출신도 53에 불과
②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혼미
③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하라
④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R&D확대보다 조정배분하다 끝나
⑤삭감위주의 배분조정, R&D부처와 겨루기기 양상, 옥상옥 우려
2.이명박 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있는가?
과학벨트 내년 예산, 당초 예정예산 반토막(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조차 승인된 예산을 국과위가 삭감한 것은 추진의지 의구심
3.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2011.9.20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
1.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잘못
역대정부 가운데 과학기술정책 잘못 79.9,
국과위 잘못 운영되고 있다 64.5
2.‘과학기술’ 없어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위와 원자력위원회 출범으로 기능 및 위상 축소, 과기정책 없고 R&D기능만 남아
출연(연) 국과위 이전 가시화되면 또 축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당시 344명에서 198명으로 축소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갈수록 축소...타 부처와 R&D사업 중복 심각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제외, R&D기능만 유지
3.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8배 폭증, 06년 14건→10년 112건
5년간 509건, 71개 대학에서 466건, 15개 연구기관에서 43건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대학은 주먹구구식 통계로 축소보고, 교과부는 관리부실
4. 2003년이후 722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이 절반
대학으로 이직 46.3, 타출연(연) 이직은 43명뿐, 47.8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7명으로 최다, 생명(연) 154명, 원자력 83명 順
5.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양산,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교과부 산하 17개 연구기관 2011년도 정원대비 현원 33.6 많아
2011년도 정규직 채용 300명, 비정규직 채용 1,995명
6.이공계 액소더스,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61.9
비이공계로 과를 옮긴 이공계생도 평균 51,
전체 자퇴생 및 전과생 가운데 9개 거점대학이 40.6 차지
7.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연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6만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더 혼미해진 컨트롤타워
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배분조정하다 끝나
삭감 위주의 R&D예산 배분조정, 중복과제 압박으로
R&D부처 길들이기 의혹,‘옥상옥’우려
①공무원 위주의 조직, 이공계출신도 53에 불과
②국과위 출범으로 오히려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혼미
③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하라
④편성권없는 반쪽 예산권한, R&D확대보다 조정배분하다 끝나
⑤삭감위주의 배분조정, R&D부처와 겨루기기 양상, 옥상옥 우려
2.이명박 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있는가?
과학벨트 내년 예산, 당초 예정예산 반토막(당초 4,1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감액)
특히 거점지역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대폭 줄어
주무부처인 교과부에서조차 승인된 예산을 국과위가 삭감한 것은 추진의지 의구심
3.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결의안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