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3][교과위]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원실
2011-09-29 21:00:1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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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3 서울시교육청)
1.서울시교육청, 3년간 부패공무원 218명, 5배 폭증
중징계는 52.3, 증․수뢰․향응수수 83.5 죄질 무거워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체 706개 기관중 꼴찌에서 11번째
08년 24명, 09년 12명, 2010년 119명, 2011년7월까지도 벌써 63명에 달해
중징계는 52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인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향응 182명(83.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명(5.0)
중징계 114명, 경징계 54명, 경고주의 46명, 당연퇴직 4명
교원은 3년간 459명, 64.9 증가
08년 111명, 09년 76명, 10년 183명, 2011.7월말까지 89명 등 459명
중징계는 40.7에 불과, 경징계 239명, 경고주의 3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73명으로 37.7, 08년 6건에서 지난해 113건
음주운전 62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40명, 학생체벌 38명, 전교조활동 20명,
성범죄도 18명에 달해
2.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139 폭증, 전국 최고
초등학교 270, 고등학교 199, 중학교 123 증가
전국평균 증가율 39.6의 3.5배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심각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9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117 증가
-1,274개 학교에 상담교사는 단 112명에 불과, 10개 학교당 1명
3.서울시교육청, 지난 3년간 불법찬조금 26억2,800만원
전국 36억9,200만원의 71.2 차지
반납한 금액은 2억7,500만원에 불과, 반납율 10.5
23억원은 반납않고 집행
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하루 34건 발생
총 12,357건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전국평균 11.5
-체육시간-휴식시간-수업시간-등하교시간-일과시간-방과후시간 순
-발생장소,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발생형태,출동/부딪힘-미끄러짐-자상․절단․관통상-추락 순
-부상부위, 팔-다리-얼굴-치아 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충돌/부딪힘, 팔 부상 많아
-초등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미그러짐, 팔
-중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충동/부딪힘, 팔
-고등학교, 체육시간, 운동장, 충돌/부딪힘, 다리
8,000명에 31억 지급, 79.5가 50만원 미만, 천만원이상 13명
5.교권침해, 5년간 12배 폭증, 학생체벌도 3년간 4배 증가
교권침해, 06년 17건→10년 205건 등 5년간 총 444건 발생
학생체벌, 08년 30건→143건 등 3년간 총 206건 발생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6.2 차지
-교사폭행 및 협박 136건으로 30.6, 욕설폭언이 247건으로 55.6
-학생체벌, 총 206건 발생해 44명 징계
-해임․정직 등 중징계 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42명
(2011.9.23 서울시교육청)
1.서울시교육청, 3년간 부패공무원 218명, 5배 폭증
중징계는 52.3, 증․수뢰․향응수수 83.5 죄질 무거워
권익위 청렴도 평가,전체 706개 기관중 꼴찌에서 11번째
08년 24명, 09년 12명, 2010년 119명, 2011년7월까지도 벌써 63명에 달해
중징계는 52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3.5인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증․수뢰․향응 182명(83.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1명(5.0)
중징계 114명, 경징계 54명, 경고주의 46명, 당연퇴직 4명
교원은 3년간 459명, 64.9 증가
08년 111명, 09년 76명, 10년 183명, 2011.7월말까지 89명 등 459명
중징계는 40.7에 불과, 경징계 239명, 경고주의 33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73명으로 37.7, 08년 6건에서 지난해 113건
음주운전 62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40명, 학생체벌 38명, 전교조활동 20명,
성범죄도 18명에 달해
2.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139 폭증, 전국 최고
초등학교 270, 고등학교 199, 중학교 123 증가
전국평균 증가율 39.6의 3.5배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심각
-피해학생은 전년대비 97.4 증가한데 반해 가해학생은 117 증가
-1,274개 학교에 상담교사는 단 112명에 불과, 10개 학교당 1명
3.서울시교육청, 지난 3년간 불법찬조금 26억2,800만원
전국 36억9,200만원의 71.2 차지
반납한 금액은 2억7,500만원에 불과, 반납율 10.5
23억원은 반납않고 집행
4.서울시교육청,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하루 34건 발생
총 12,357건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전국평균 11.5
-체육시간-휴식시간-수업시간-등하교시간-일과시간-방과후시간 순
-발생장소,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발생형태,출동/부딪힘-미끄러짐-자상․절단․관통상-추락 순
-부상부위, 팔-다리-얼굴-치아 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충돌/부딪힘, 팔 부상 많아
-초등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미그러짐, 팔
-중학교, 휴식시간, 운동장, 충동/부딪힘, 팔
-고등학교, 체육시간, 운동장, 충돌/부딪힘, 다리
8,000명에 31억 지급, 79.5가 50만원 미만, 천만원이상 13명
5.교권침해, 5년간 12배 폭증, 학생체벌도 3년간 4배 증가
교권침해, 06년 17건→10년 205건 등 5년간 총 444건 발생
학생체벌, 08년 30건→143건 등 3년간 총 206건 발생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86.2 차지
-교사폭행 및 협박 136건으로 30.6, 욕설폭언이 247건으로 55.6
-학생체벌, 총 206건 발생해 44명 징계
-해임․정직 등 중징계 2명,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