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7][교과위]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교육청
의원실
2011-09-29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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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7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
1.충북, 특수교육 여건 열악
대전,특수교육 지원예산비율 5.8로 전국 두 번째
충북교육청 3.7로 꼴찌에서 두 번째, 충남 4.5
‘특수교육’미이수 특수교사가 절반 넘어
충남․충북 취업률 저조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대전 1위, 충남 4위, 충북 13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2.징계, 공무원은 뇌물 多, 교원은 음주운전 多
대전, 금년 부패공무원 증가, 충북은 징계교원 급증
대전, 3년간 부패공무원 10명, 징계교원 58명
충남, 3년간 부패공무원 21명, 징계교원 118명
충북, 3년간 부패공무원 60명, 징계교원 110명
충남, 징계교원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제식구감싸기 여전
3.학교폭력사고 대전 19.6 증가, 충남 19.2 증가
충북은 0.5 감소
대전은 고등학교 2배 증가, 55건→103건
충남은 집단화 경향 뚜렷,
가해학생 26.2 증가한데 반해 피해학생은 32.2 감소
4.학교안전사고, 대전 10.1, 충남 15.6 증가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충북은 중학교 사고증가율 높아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대전174, 충남 98.7, 충북 93.3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5.대전․충남․충북 유치원사고 증가율 높아
충남 40 폭증, 충북 17.4, 대전 15 증가
6.대전,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6천7백여명,
매년 2천2백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7.5,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7
충북,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1백여명,
매년 1천7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62,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2
충남,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천여명,
매년 2천3백여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4.8,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37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7.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대전, 급식학교 293개, 2식이상 실시 학교 51개교, 영양교사는 7명에 불과
충남, 급식학교 746개, 2식이상 실시학교 175개, 영양교사 109명
(2011.9.27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충북교육청)
1.충북, 특수교육 여건 열악
대전,특수교육 지원예산비율 5.8로 전국 두 번째
충북교육청 3.7로 꼴찌에서 두 번째, 충남 4.5
‘특수교육’미이수 특수교사가 절반 넘어
충남․충북 취업률 저조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대전 1위, 충남 4위, 충북 13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2.징계, 공무원은 뇌물 多, 교원은 음주운전 多
대전, 금년 부패공무원 증가, 충북은 징계교원 급증
대전, 3년간 부패공무원 10명, 징계교원 58명
충남, 3년간 부패공무원 21명, 징계교원 118명
충북, 3년간 부패공무원 60명, 징계교원 110명
충남, 징계교원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제식구감싸기 여전
3.학교폭력사고 대전 19.6 증가, 충남 19.2 증가
충북은 0.5 감소
대전은 고등학교 2배 증가, 55건→103건
충남은 집단화 경향 뚜렷,
가해학생 26.2 증가한데 반해 피해학생은 32.2 감소
4.학교안전사고, 대전 10.1, 충남 15.6 증가
대전은 초등학교, 충남․충북은 중학교 사고증가율 높아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대전174, 충남 98.7, 충북 93.3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5.대전․충남․충북 유치원사고 증가율 높아
충남 40 폭증, 충북 17.4, 대전 15 증가
6.대전,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6천7백여명,
매년 2천2백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7.5,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7
충북,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1백여명,
매년 1천7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62,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2
충남,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7천여명,
매년 2천3백여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4.8,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37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7.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대전, 급식학교 293개, 2식이상 실시 학교 51개교, 영양교사는 7명에 불과
충남, 급식학교 746개, 2식이상 실시학교 175개, 영양교사 10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