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0930]코트라,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 한국무역보험 공사 》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07년 이후 100억원 이상 대형보험사고 8건 발생, 그중 4곳은 B등급 받아
- 대형보험사고로 인해 단기수출보험 813억 적자, 손해율 113
- 제2의 서킷시티 사태(1,393억원 손실) 막기 위한 심사기능 강화해야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환변동보험 6,377억원, 중소조선소 관련 1조원 등 손실 눈덩이
- 07년 이후 정부출연금 8,100억원 모두 소진 →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적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회수 진행중인 채권잔액도 2조 5,488억원에 달해 추가부실 우려
- 현재 진행중인 채권잔액 종결처리시 무역보험기금 완전고갈
- 심사능력 강화와 함께 회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10년 중동국가 한국 투자액 1만1천$, `07년 대비 22.8 수준으로 급감
KOTRA 해외투자지원사업 중동비율 낮아,
무역사절단 8, 해외전시회 4, 투자유치 IR 2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주택융자금 6천만원 생활안정지원금 1천만원 = 7천만원 3.5에 융자
작년 노사협의로 주택융자금상한 50 인상, 올해 2년 거치도 허용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92년 이후 사용가능한 2215만마일 중 1073만마일 사용, 사용률 48
사용된 마일리지도 창립기념/우수멘토 표창 등 공무목적과 상관없는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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