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29][농림위-김효석]9/29(목)강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30 09:18:00 41
2011. 9. 29(목)
강원도 국정감사

○ ‘기후변화’ 강원농업에 ‘위기’이자 ‘기회’다.
- 강원도로 주요 작물 재배적지 이동은 기회
- 품목 등 적응 준비와 함께 아열대농업실태 연구 등을 통한 미래 준비 병행 필요

○ 농가부채 해결 없이 강원농업 미래없다.
- 농업소득률 전국 2위 등 소득 상위수준 불구, 농가부채도 전국 1위
- 기후변화 따른 작목개편 구체화 될 경우 농가부채 규모 확대 가능성

○ 타성에 젖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본래 취지 변질돼 갈등 유발
- 지역간 갈등, 평가 의식한 사업만 추진 등 부작용 발생
- 마을간 경쟁주의 탈피해, 균형 강원발전 비전에 투자 유도해야

○ 강원도 농작물 재해 대비 너무 안이하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사과 제외 모든 품목 큰 폭 감소
- 2009년 시범 실시된 벼는 80나 감소…내년 전면 실시 농민호응 ‘기대난’

○ 강원지역 귀농자 전국 최하위 수준, 지원정책도 미비
- 2001년 이후 1602명, 경북 4977명과 큰 차이
- 귀농사업 지원 위한 조례제정 자치단체 3개 불과
- 도차원의 귀농 지원책 통해 ‘귀농열풍’ 수용해야

○ 산사태 위험지역 목록 전면 재정비 시급하다.
- 강원도 32개 지역 관리 불구, 7월 ‘춘천 산사태 지역’은 제외
- 2009년 이후 허가기간 만료 후 미복구 산지전용지역도 130,723㎡
- 추가 위험지역 발굴, 재해전문가 도움 받아 정밀조사 필요

○ 동해 오징어 어획량 전년대비 33 감소, 동해어민 생존권 위협
-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수온 상승으로 인한 냉수대 형성 등 원인
- 새로운 어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김효석의원_9.29강원도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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