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0930]불성실 공시법인 크게 증가, 제재 강화하고, 재발시 가중처벌 해야
의원실
2011-09-30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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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법인 크게 증가
제재 강화하고, 재발시 가중처벌 해야
o 올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 유가증권 시장 전년동기 대비
56.3 증가, 코스닥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5.1 증가
o 08~11년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의무위반 재발율 37.3
o 제재금 상한선(현재 10억원) 크게 높여야,
한국도이치증권 448억원 부당이득에 제재금은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