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30]기획재정위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부산경남본부세관
의원실
2011-09-30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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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 인력과 조직 미비
- 전체 16개 세무서 중 9개 세무서 전문 인력 1명도 없어
- 역외탈세 증가에 대응하여 조직 정비 시급2. 한은 울산본부, 금융중심지 울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2. 부산지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저조
- 2010년 고액체납자 342명, 전년도 대비 5.4배 증가
- 납부 비율은 0.3, 명단공개 효과 미미
- 공정사회 위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강화해야
(부산경남본부세관)
3.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 노력해야
- 우리나라 2010년도 해상 면세유 면세액 5,436억원
- 실질적 단속인 출무 비율 3 불과
4. 불법외환거래 단속 전년 동기대비 금액기준 2배 증가
- 자금세탁, 부산청 적발 건수 관세청 전체의 42 차지
- 불법외환거래 방지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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