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0930][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
의원실
2011-09-30 10:31:5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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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30(금)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본문통계 일부수정>
1.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9개 해외지사, 수출지원활동 소홀 !
- 해외지사 인건비, 임대․관리비, 운영비로만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 투입돼.
- 2010년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10/1가 감소, 일부 지자체 허탕치고 되돌아....
-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지사장 사택월세만 최고 월 520만원,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0억원 넘어
- 지난해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3억원 지출, 6년간 임대․관리비만 100억원대
- 해외지사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
-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되나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도에 전년대비 387건이나 줄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막대한 비용들여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는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2.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규정 준수 4년간 0.8에 불과해
-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미준수 9,755건(92)에 달해,
-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올해(11년6월)만 92건
- 유통공사 정부를 대행해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비축사업 시행 중 판매·처분 할 수 있어
- 비축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9,835건 중 9,755건이 규정지키지 않아, 고작 80건(0.8)만 지켜
- 올해까지 입찰일 당일 공고한 22개 공매 중 1개 업체에 판매된 경우가 8건에 달해
- 2011년6월까지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92건에 달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 전국 11개 지사에서 모두 위반사항 적발, 비축물자 처리에 보다 공정성 기해야
3.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50 이하 전체의 42에 달해
- 가동률 20이하 기지도 있어, 보관비용만 한해 5억원씩, 관리비용도 20억원씩 지급
- 비축기지 가동률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50이하 기지도 5곳(42)에 달해
- 이현, 청주 비축기지 가동률 10~20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 안돼
- 지난 4년간 비축기지 보관비용으로 20억원 이상 소요, 연 평균 5억원 이상 투입
- 가동률 50이하 5곳의 비축기지 보관비용, 지난해 전체예산의 20 투입돼
- 비축기지 창고 관리 위해 매년 약 20억원, 관리비용으로 민간 업체에 지급
- 비축기지 정상화 시켜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 불식시켜야
4.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중 수산분야 예산 10에 불과
- 수발기금 전체의 17, 수산분야 일반업체 지원도 공사가 담당해야
- 유통공사 정책자금 8,300억 중 90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는 10에 불과한 864억원
- 수발기금 전체 규모 5,057억원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고 공사사업은 고작 2개뿐
- 농안기금은 일반업체 대출기관이 유통공사, 수발기금은 전액 수협이 집행하고 있어
- 유통공사 수산분야 정책자금 집행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부분 이관 필요
-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수산분야 육성·지원기관 위상 갖추고 수산분야 홀대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노력해야
5. 영세기업 컨설팅 전담직원 2명 뿐, 식품산업 육성 공염불 될 수 있어
- 심층컨설팅 지원 10년동기 대비 280 성장했다고는 하나, 2인으로 태부족
- 식품산업규모 09년 기준 131조원,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시 농림어업분야 3.4억 생산유발효과
-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으로 경쟁력취약
- 유통공사 식품기업 애로상담, 현장진단, 심층컨설팅 지원한다고는 하나 전담요원은 각 2명뿐,
6. 농산물 수급안정위해 수입선 다변화 적극 검토해야
- 지난해 마늘 중국에서 2배 비싸게 수입해, 콩 등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 채소류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취급하는 국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 확보 어려움 예상
- 지난해 마늘 수입시 중국내 작황 나빠 가격급등, 콩 등 작물도 중국에서만 주로 수입
- 마늘, 콩,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선이 특정국가로 한정, 고추는 중국서만 수입
-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만 손해보게 돼, 적극검토해야
7.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실효성 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야
- 곡물자급률 확대위해 미국에 설립, CJ 중도불참으로 사업성 의문
- 26에 불과한 국내 곡물자급율을 극복위해 미국에 국제곡물회사 설립
- 4대 메이져 곡물회사가 전체 75를 좌지우지, 국내 신설사 경쟁력 우려
- 수급 및 가격예측시스템 미비 지적에 뒤늦게 올9월에서야 용역발주시작,
- 치밀한 계획부족, 성급한 시행에 치적쌓기용 의구심.
- 당초 참여 신청 CJ 수익성 악화 우려, 돌연 참여 포기에 유통공사는 문제없다고만 하고있어, CJ역할에 대한 대안제시 없인, 국제곡물회사 용두사미 우려
8. 넋빠진 공기업, 농산물 가격파동 외면한 채 밥 그릇 채우기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10씩 인상, 각종 후생복리 이중으로 챙겨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선택적복지,단체보험가입,대학장학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돈잔치, 공기업을 망각
-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라는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 배추파동 등 연례행사인 농산물 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본문통계 일부수정>
1.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9개 해외지사, 수출지원활동 소홀 !
- 해외지사 인건비, 임대․관리비, 운영비로만 최근 몇 년간 수백억원 투입돼.
- 2010년 수출정보조사 업무는 10/1가 감소, 일부 지자체 허탕치고 되돌아....
- 9개 해외지사 인건비로만 지난해 24억7천만원, 2005년 이후 약100억원 가량 지출
- 지사장 사택월세만 최고 월 520만원, 지사 사무실 임대․관리비만 연간 20억원 넘어
- 지난해 해외지사 임대료와 관리비로만 23억원 지출, 6년간 임대․관리비만 100억원대
- 해외지사 수출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이후 5억원 넘는 특정업무비도 지급
- 각종 운영비 포함시 막대한 비용 투입되나 수출지원은 미흡, 일부 업무는 감소해
- 9개 해외지사의 수출정보조사 업무 감소추세, 2010년도에 전년대비 387건이나 줄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을 통한 계약판매실적, 전년대비 10분의 1로 감소
- 막대한 비용들여 수출상담회․판촉전 개최한 일부 지자체는 실적없이 허탕치고 돌아와
- 막대한 비용투입되는 해외지사,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제고방안 절실
2.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규정 준수 4년간 0.8에 불과해
- 비축물자 판매 공고기간 미준수 9,755건(92)에 달해,
- 1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올해(11년6월)만 92건
- 유통공사 정부를 대행해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비축사업 시행 중 판매·처분 할 수 있어
- 비축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시에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9,835건 중 9,755건이 규정지키지 않아, 고작 80건(0.8)만 지켜
- 올해까지 입찰일 당일 공고한 22개 공매 중 1개 업체에 판매된 경우가 8건에 달해
- 2011년6월까지 1개 업체만 낙찰 받은 경우가 92건에 달해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 전국 11개 지사에서 모두 위반사항 적발, 비축물자 처리에 보다 공정성 기해야
3.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50 이하 전체의 42에 달해
- 가동률 20이하 기지도 있어, 보관비용만 한해 5억원씩, 관리비용도 20억원씩 지급
- 비축기지 가동률 평균 60 수준에 불과해, 50이하 기지도 5곳(42)에 달해
- 이현, 청주 비축기지 가동률 10~20에 불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 안돼
- 지난 4년간 비축기지 보관비용으로 20억원 이상 소요, 연 평균 5억원 이상 투입
- 가동률 50이하 5곳의 비축기지 보관비용, 지난해 전체예산의 20 투입돼
- 비축기지 창고 관리 위해 매년 약 20억원, 관리비용으로 민간 업체에 지급
- 비축기지 정상화 시켜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 불식시켜야
4.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책자금 중 수산분야 예산 10에 불과
- 수발기금 전체의 17, 수산분야 일반업체 지원도 공사가 담당해야
- 유통공사 정책자금 8,300억 중 90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는 10에 불과한 864억원
- 수발기금 전체 규모 5,057억원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고 공사사업은 고작 2개뿐
- 농안기금은 일반업체 대출기관이 유통공사, 수발기금은 전액 수협이 집행하고 있어
- 유통공사 수산분야 정책자금 집행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업체에 대한 지원부분 이관 필요
-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해 수산분야 육성·지원기관 위상 갖추고 수산분야 홀대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공사 스스로 노력해야
5. 영세기업 컨설팅 전담직원 2명 뿐, 식품산업 육성 공염불 될 수 있어
- 심층컨설팅 지원 10년동기 대비 280 성장했다고는 하나, 2인으로 태부족
- 식품산업규모 09년 기준 131조원, 식품제조업 10억원 성장시 농림어업분야 3.4억 생산유발효과
- 식품제조업은 5인 미만 영세업체가 84.5 수준으로 경쟁력취약
- 유통공사 식품기업 애로상담, 현장진단, 심층컨설팅 지원한다고는 하나 전담요원은 각 2명뿐,
6. 농산물 수급안정위해 수입선 다변화 적극 검토해야
- 지난해 마늘 중국에서 2배 비싸게 수입해, 콩 등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 채소류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취급하는 국가 한정되어 있어 비축물량 확보 어려움 예상
- 지난해 마늘 수입시 중국내 작황 나빠 가격급등, 콩 등 작물도 중국에서만 주로 수입
- 마늘, 콩,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선이 특정국가로 한정, 고추는 중국서만 수입
- 수입선 다변화 대책 마련 못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만 손해보게 돼, 적극검토해야
7.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실효성 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야
- 곡물자급률 확대위해 미국에 설립, CJ 중도불참으로 사업성 의문
- 26에 불과한 국내 곡물자급율을 극복위해 미국에 국제곡물회사 설립
- 4대 메이져 곡물회사가 전체 75를 좌지우지, 국내 신설사 경쟁력 우려
- 수급 및 가격예측시스템 미비 지적에 뒤늦게 올9월에서야 용역발주시작,
- 치밀한 계획부족, 성급한 시행에 치적쌓기용 의구심.
- 당초 참여 신청 CJ 수익성 악화 우려, 돌연 참여 포기에 유통공사는 문제없다고만 하고있어, CJ역할에 대한 대안제시 없인, 국제곡물회사 용두사미 우려
8. 넋빠진 공기업, 농산물 가격파동 외면한 채 밥 그릇 채우기
- 금융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급여 10씩 인상, 각종 후생복리 이중으로 챙겨
-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위기 직후부터 연봉 인상에 매진, 금융위기에도 10 인상
-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과 2008년에 사장.감사 급여인상율 무려 25, 40.....
- 직원들도 덩달아 인금인상 가세, IMF 외환위기 신설된 복리후생제도만 9가지 !
-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각종 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 약235억원 규모 혜택 누려....
- 선택적복지,단체보험가입,대학장학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돈잔치, 공기업을 망각
- 외환위기 이후 경영성과라는 미명하게 임직원들이 챙긴 성과급만 약 704억원 !
- 외환위기 이후 임직원 자녀학자금 약53억원, 주택구입자금도 133억원 지원
-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금 약 5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약 85억원 !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처분액 966억원, 건물신축으로 집기구입비만 135억원 !
- 배추파동 등 연례행사인 농산물 파동은 안중에도 없이, 밥 그릇 챙기기로 돈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