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20110930]국토해양부(서울시 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30 10:58:27 57
<국토해양부>
1. 광화문 광장 투수층 16.6에 불과
- 주먹구구식 공사시작으로 당초 계획공사보다 3개월이나 지연
- 투수율 확대 위해 화강석 걷어내고 잔디공원 확대 필요

2. 오세훈식 토목공사와 전시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허리만 휘청
- 서울시민, 1인당 국가채무 804만원, 1인당 가계대출 1,950만원에 이어 1인당 247만원의 서울시 부채까지 떠안게 돼
- 이런 상황에서 10월에 버스․지하철․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라니...서울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

3.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수해 늑장대응과 무책임이 불러온 관재이자 인재
- 지난해 피해에도 불구, 늑장대응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
- 서울시 산사태전문가 경고 무시로 인명, 재산피해 증가
- 수해방지예산 1.4에 불과, 내년부터 대폭 증액해야

4.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시민불편 가중
- 1회용 교통카드 미 반환 보증금 40억에 달해!
- 개찰구에서 1회용 교통카드 회수해야

5. 수도권 지하철공사 적자 심각, 정부는 뒷짐만
- 고령자 무임승차 권유, 재정부담은 지하철 공사에게?
- 민자 도시철도는 100 손실보전(공항철도, 신분당선)

6. 혈세 펑펑, 빚 불리는 서해뱃길사업
- 경제성 없다, 감사원 지적 (B/C 서울시:1.14, 감사원: 0.52)
- 112억을 들여 만든 한강 크루즈, 5개월째 무단 방치
첨부파일
국토해양위_최규성의원_국토해양부(서울시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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